늘어나는 산단 만큼 갈 자리도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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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산단 만큼 갈 자리도 많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3.20 16: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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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 담당했던 공무원 퇴직 후 재취업 ‘영향력’ 행세
청주에서 민관개발로 진행되는 산단 4곳…대표이사는 공무원 몫
청주시내에는 9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현재 6개의 산업단지가 산단지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13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지정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다 완성되면 총 28개가 된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처럼 ‘민관개발’로 진행하는 곳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신전산업단지, 서오창테크노밸리 등 4곳이다. 산단 민관개발에서 대표이사 자리는 퇴직공무원의 몫이다. 시의 지분 때문이다

산단과 퇴직 공무원
청주에 총 28개 산단 조성 중

본보 보도로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실제 추진하고 있는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엔 청주시 퇴직공무원들이 2008년 법인설립이후로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을 맡으며 ‘정년연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보통 8000만원에서 1억원의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

이들은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관련부서에서 근무하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자산관리로 옮겨갔다. 바로 ‘민관개발’이라는 구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청주시가 20%지분을 투자하고 신영, 대우건설, 산업은행 등과 특수목적법인(PFV)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했다. 청주시는 소액주주이자 실제 이 사업의 인허가권자다. 청주시가 대주주는 아니지만 이 사업의 인허가권을 시가 쥐고 있기 때문에 퇴직 공무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다.
 

<도표>청주시의 산업단지 현황을 보면 청주시내에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고 현재 6개의 산업단지가 산단지정을 받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외에도 13개의 산업단지가 추가로 지정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산단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충북도산단심의위원회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거나 승인신청서를 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처럼 ‘민관개발’로 진행하는 곳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신전산업단지, 서오창테크노밸리 등 4곳이다.

 

신전산업단지는 현재 주주사를 모집하고 있다. 민관개발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벌써부터 이 일대는 이른바 보상 차액을 노린 ‘땅콩주택’이 즐비하다. /사진=육성준 기자

오창TP, 청주TP와 닮은꼴

 

2017년 산업단지로 지정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는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여러 면에서 닮은꼴이다. 오창테크노폴리스 또한 연제수 전 청주시 도시주택국장이 2017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신건홍 현 청주시 도시개발과장이 당연직 기타상무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연제수 대표이사 전에는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의 첫 그림을 그린 곽승호 전 도시관리국장이 이 자리에 있었다. 그는 현재 청주시 도시계획위원이기도 하다. 퇴직이후에도 오랫동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오창테크노폴리스는 시 지분이 20%투자됐으며 (주)리드건설이 시행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민관개발은 시가 20%지분을 투자하고 나머지 주주사들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청주테크노폴리스와는 달리 은행권이 빠져있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했다.

신전산업단지는 현재 주주사를 모집하고 있다. 서오창테크노밸리는 (주)한화도시개발이 시행사로 낙점돼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관개발 뿐만 아니라 민간개발, 공영개발일지라도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가 으레 마련된다.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국사산업단지의 경우 이완희 전 지역개발과장이 퇴직 후 취업했지만 지금은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청주시는 늘어나는 산업단지를 관리하기 위해 ‘청주시통합산업단지관리공단’을 2017년 1월에 만들었다. 이 자리 또한 퇴직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박철석 전 복지교육국장은 명예퇴직을 하고 통합관리공단의 전무이사, 김동원 전 도시계획과장은 통합관리공단의 관리부장으로 명함을 바꿨다.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은 같은 조직의 기술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금은 정호형 도시재생팀장이 자리를 물려받았다.

 

시 지분 있으면 사업 수월해

 

결국 산업단지가 늘어나면서 퇴직 공무원들이 갈 자리 또한 확대되고 있다. 산단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Y씨는 “청주시 지분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 민간으로 일을 추진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토지 수용 과정에서 너무나 힘이 든다. 시가 20%지분을 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면 각종 일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된다. 금만 그리면 된다는 얘기도 있다. 다시 산단조성 사업을 한다면 지자체와 함께 할 것이다. 민간개발업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다”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산업단지 개발이 포화상태다. 신건홍 도시개발국장은 “원론적으로 산단이 조성돼야 인구가 늘고 세수도 늘 수밖에 없다. 전국의 지자체가 산단 부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에 나서는 것도 지방소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산업단지, 무조건 좋은가?

 

하지만 산업단지 조성의 이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이미 2017년 사업 승인을 받은 국사산업단지와 오창테크노폴리스의 경우 현재 PF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이 답보상태다. 청주테크노폴리스 또한 1조원대의 PF대출을 은행권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다.

민간개발업자 Y씨는 “전국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다보니 지금은 유치할 기업보다 산업단지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다. 은행권에서 대출을 안 해주다보니 사업 시간이 늘어나고 이자부담도 떠안게 된다. 도시의 전체 규모에 맞게끔 산업단지도 조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모두가 불안한 전진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건홍 과장은 “개발업체마다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한다. 많으면 50여개의 유관기관들에게 심의를 받기도 한다. 시 입장에서도 법적 요건이 맞으면 허가를 막을 수는 없지 않나. 딜레마가 있긴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인사는 “청주시의 현재 도시개발을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냐. 시청의 도시개발과 과장, 국장들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대표이사 및 임원까지 맡고 있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환경의 문제, 삶의 질 문제를 제대로 고려했는지 되묻고 싶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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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또라 2019-05-15 11:14:38
금만그으면된다 이건 신문기사에 쓸 단어는 아닌것 같은데요.... 국어에 문제가 있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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