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다고 생각할 때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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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다고 생각할 때 서두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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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2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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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정책 실패 원인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황 신 모 전 청주대 총장 · 경제학박사

우리나라에서 지난 수십년동안 정부의 많은 정책들 중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열거하면 인구정책, 환경정책, 중소기업정책, 농업정책, 소상공인정책, 노동정책, 조세정책, 교육정책, 복지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여러 사례를 생각하다보니 너무 많은 정책들을 열거한 것 같다.

이들 정책을 당대 최고의 실력자에게 맡겨서 운용했더라면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대가 아니라 이미 5만불의 최고 선진국으로 진입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1인당 국민소득 5만불의 경제선진국은 경제적 측면 뿐 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전 부문에서 선진국이라는 의미이다.

이들 정책들 중에는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정책결정권자의 성향에 따라 잘된 정책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정책도 있을 수 있으며, 그리고 정책은 좋았으나 실패한 정책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땀 흘려 벌어서 납부한 세금을 낭비한 경우도 비일비재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여러 정책들 중에서 가장 잘못된 정부 정책은 생각할 여지없이 인구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인구정책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정책의 실패이다. 이들 정책의 실패 사례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저출산을 위한 ‘1부부 1명 낳기 운동’을 벌이는 출산제한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급감하였지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에 적합한 정책을 추진할 기회를 놓치고 해법을 찾는다고 허둥지둥했지만 정책방향을 잃고 실패를 거듭하였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하락하여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1.00명 벽이 깨졌으며,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틀어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유일의 1명 미만 출산국이 되었다.

줄어드는 출산율 어쩔 것인가
현 정부에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년동안 투입한 예산이 58조원이 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출산율은 역대 최저이며 출생아 수도 32만 6900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였다. 1년 전보다 3만명이나 줄었고, 이제는 출생아 30만명선의 유지도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해 2018년 여성 1000명당 출산율을 보면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주 출산여성으로 분류되는 20대와 30대의 출산율은 24.4%과 66.1%으로 전년대비 13%와 6%로 감소하였다. 30대 여성 출산율이 20대 출산율을 앞질렀고, 평균 출산여성은 32.8세로 높아졌으며, 35세 이상 고령의 산모 비중은 높아졌다. 여성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주 출산 연령인 30-34세 여성인구는 지난해 156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5%나 감소하였다. 여기에 결혼 건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결혼 건수는 25만 7700건으로 전년보다 2.6% 감소하여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결혼시기도 지속적으로 늦어지고 있고, 결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청년 취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결혼을 미루거나 심지어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10년간 150조원, 최근 2년간 58조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이는 공염불이 되어 작년에는 부부합계출산율 1명대가 붕괴되고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출산수당, 아동수당, 육아휴직제, 주택정책, 의료정책, 교육정책 등 각종 정책을 도입하여 추진했지만, 출산율은 증가되지 않고 있다.

고령화문제 본질 외면
고령화정책도 지난 수십년에 걸쳐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미래 고령화추세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했는데도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여 근본적인 정책방향을 상실하였다. 고령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결과, 기초연금을 상향조정하고, 저임금의 노인일자리를 만드는 정도로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정책이 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노동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 이하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빈곤율이 OECD국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금복지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포풀리즘정책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난 수십년간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화정책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종합적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정책에는 저출산·고령화 정책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함께 분석하고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 즉 고용정책, 실업정책, 복지정책, 교육정책, 산업정책, 보건의료정책, 주택정책, 여가정책 등을 국가적 차원, 지방정부적 차원에서 거시적 미시적 분석과 장기적 중기적 단기적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세부적인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인구정책은 절대로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 정책이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한다. 현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인구정책을 생산하는 방대한 작업을 추진하길 바란다.

황 신 모
전 청주대 총장 · 경제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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