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는 2018년 말 현재 약 5182만명이고, 부부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765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4.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00명대가 붕괴되어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미 2017년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0%를 넘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치닫고 있다. 출생아 수도 2008년 46만 6000명에서 2018년에는 32만 7000명으로 가파른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역대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5년 5000만명 시대를 맞이하였고, 2018년 5182만명, 2030년 5200만까지 미미하게 증가한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60년에는 4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성장률은 2030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고, 고령인구 비중은 2030년 24.3%, 2060년 40.1%로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2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하여 인구정책에서 매우 주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의제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학생수 감소에 대한 종합대책 필요
첫째, 국가안보와 관련한 군대와 군인 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장단기국방정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국내수요의 감소를 어떻게 대비하여 미래 국가경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경제정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취학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여 유아교육을 비롯하여 유치원·초등·중등의 교육정책을 준비해야 하고, 특히 대학입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대학 입학생 수가 1/2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대학도 이에 따라 파산·폐교·통합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세부적 교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넷째, 행정수요와 관련한 공무원 수의 예측, 예산에 따른 복지지출 예측과 국가부채 대책, 개별 국민의 소득에 따른 소비수요와 가계부채 대책 등에 대하여 종합적 세부적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보건·의료 수요의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측,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각종 연금에 대한 예측 등을 선행하여 국민생활 안전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그대로 인구절벽시대를 맞이할 수는 없다. 이를 극복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인구정책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키 워드(key-word)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출산율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가? (출산율증대정책), 둘째, 고령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 저강도의 첨단지식산업으로 어떻게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킬 수 있는가? (첨단산업구조고도화정책), 셋째, 출산율증대정책과 첨단산업구조고도화정책의 혼합을 들 수 있다.

첫 번째 과제인 출산율증대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만 든다면, 필자는 아무 망설임 없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생태계의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에서 재정(세금)으로 복지지출을 지나치게 늘린다든지, 국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은 국가 파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란 소득이 높고 일할 맛나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을 말한다. 두 번째 과제인 첨단산업구조고도화정책에서는 미래의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므로 미래산업인 제4차 산업현장, 또는 연구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강도의 일자리, 1일 2~6시간의 단시간 일자리를 만들어 건강하고 능력있는 고령인구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해야 한다.

국가미래 위한 인구정책 준비해야
세 번째 과제는 출산율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가정·직장·법률·산업·교육·사회 환경 등을 만들고, 첨단산업구조고도화정책에서는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높이고 자본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에 집중하여 발명과 발견이 만발하여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개인·가계·기업·노동조합·금융기관·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행위를 수요·공급 원리에 의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경제문제를 시장에 맡겨서 운용해야지 정부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려 시장왜곡을 가져와 대단히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원리를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국가경제의 기본 틀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운용되도록 하고, 시장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작용이 일어날 경우를 예상하여, 이에 한에서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노동공급과 기업가의 노동수요에 의하여 형성되는 노동시장의 경우,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정부에서 노동공급이나 노동수요에 개입한다면 노동시장은 왜곡되어 시장실패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기업가의 천민자본주의 의식에 의해 시장이 왜곡되는 측면이 있고, 강력한 노동조합이나 정부에서 노동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가져와 경제를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시대의 인구감소추세가 계속된다면 교육경쟁력, 기술경쟁력의 감소로부터 기업경쟁력, 산업경쟁력, 국방경쟁력이 저하되어 국가경쟁력 추락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행정부와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국론분열, 안보분열, 지역분열, 이념분열, 적폐분열, 정책분열 등 분파적 분열적 행동을 타파하고, 국가 미래를 위한 통합적 협력적 화합으로 국정을 논의하여 국가미래를 위한 거시적 미시적이고 종합적 세부적인 인구정책을 준비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황 신 모
전 청주대 총장 ·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