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와 주거시설의 완충지역에 산업 및 주거시설을 추가 조성하는 계획인 바 대기질‧악취‧위생‧공중보건 상 악영향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저감방안 강구에 대해 입주민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PM2.5의 현황농도가 연간 기준 초과하고 공사시 PM10의 예측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어 미세먼지 등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이다.’
 

청주시가 (주)신영 등 주주회사들과 컨소시엄을 맺고 추진하는 대단위 민관개발사업인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3차 지구 확장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다. 정확히 말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본안)에 대해 ‘동의’,‘부동의’권한이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이 청주TP사업자와 재협의하면서 밝힌 내용들이다.

이미 청주TP 부지 인근에 청주산업단지가 조성돼 있다. 따라서 청주산단 입장에서 보면 청주TP는 그동안 완충지역이었다. 그런데 이 완충지역에 또다시 산단을 개발하는 것이 바로 청주TP사업인 셈이다. 따라서 공사 중 미세먼지 발생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분야에 있어 문제를 예고하지만 결론적으로 뚜렷한 해답이 제시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는 모두 통과됐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피해를 사전공지하라고 밝혔지만 두 차례 열린 주민설명회가 파행되면서 사실상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 합동설명회는 생략됐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재협의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지적만 할 뿐 대책이 없다. 완충녹지에 다시 산단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산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또한 연간 농도기준을 초과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대안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뚜렷한 해결책 없어

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는 산단을 조성하면서 자체 폐기물 매립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서는 제외됐다. 폐수처리시설 또한 자체 설치하기로 했지만 재협의할 때는 기존 청주산업단지 폐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만 부지 내 자체 시설을 만들겠다고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1일 폐수량이 100,000m²로 시설처리용량은 135,000m²로 잡았다. 응집침전 및 생물학적 처리를 한다.

폐수의 경우 사업지구 동측의 주거단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무심천에 매설되어 있는 차집관로를 통해 청주공공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공장폐수는 청주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맡게 된다. 하지만 현재 청주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또한 용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질의 경우 조사범위를 처음에는 청주TP 조성지를 중심으로 1km로 잡았다가 이후 2km로 범위를 변경했다. 미세먼지의 경우 분기별로 1회씩 3일 동안 조사를 하기로 돼 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작성할 때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 또한 청주TP확장에 따른 환경문제들을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당시 청주시 도시개발과장이 위원장으로 환경정책과, 도시계획과, 금강유역환경청, 전문가, 지역주민, 환경단체로 구성됐다.

알고보면 아파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협의위원 A씨는 “산업단지 개발 부지 주변에 대규모 주거인구가 노출될 경우 건강 악영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필요 수요’만을 반영한 주거단지 계획을 세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가 조치계획으로 내놓은 것은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필요수요와 북청주역 신설에 따른 수요를 고려해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 용지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청주TP 3차 지구에만 아파트 6700세대가 공급된다. 기존 1,2차 지구 사업을 합치면 총 1만 1354세대가 공급된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이다.

심의위원 B씨도 “사업지구 인근에 청주일반산업단지 및 다수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산업단지 내에도 주거용지가 있는 바 동 지역의 환경용량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심의위원 C씨는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역이어서 주로 서풍계열이 강하므로 산업단지를 주거지역 또는 도시 지역의 서쪽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다.

심의위원 D씨는 “산업단지 조성에 부합되게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심의위원 E씨 또한 “이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청주의 대기질, 미세먼지, 수질오염총량제 등의 상황을 보면 청주TP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부적절하다”라고 주장다. 사실상 10명의 위원들 가운데 청주시 관계자를 제외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같은 의견을 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청주시는 이 같은 의견을 묵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