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도시공원까지 개발…시민들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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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도시공원까지 개발…시민들 뿔났다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4.18 09: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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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거버넌스 구축해 의견 조율했지만 실패
“마지막 남은 구룡공원 우선매입해야” 여론

도시공원 일몰제 파장
코너에 몰린 한범덕 시장

도시공원 갈등이 쉬 꺼지지 않을 태세다.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허용을 놓고 지역의 NGO단체 및 정의당, 녹색당까지 가세해 한범덕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시민들은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반대하는 규탄 서명을 16일 현재 3000명 가까이 받았다. 이들은 “청주시장은 시유지 팔아 이익 챙기는 부동산 투기꾼에 불과하다”라며 분노하고 있다.

청주시장이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민간개발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시민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들은 개발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육성준 기자

18차례 회의했지만 결론 못내

 

지난해 말 도시공원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발족했고, 지금까지 18차례 회의를 했다. 거버넌스는 8개 도시공원 중 6개를 제외한 나머지 구룡과 매봉공원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따라서 거버넌스에선 추가논의를 위한 회의 일정을 잡던 중 한 시장이 돌연 도시공원 개발에 따른 입장발표를 한 것이다.

한 시장은 지난 9일 잠두봉·새적굴·원봉·영운·월명·홍골공원 등 6곳의 도시공원은 민간개발 추진을 기존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99년 도시공원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그동안 공원을 지키기 위해 부지를 매입해 왔지만 1조 8천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전체 일몰 대상 공원의 매입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민간개발 방식은 70%의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공원 지키기 대책위 (이하 대책위)는 “결국 청주시가 원했던 방향에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8개 공원을 다 민간개발업자에게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럴 것이면 왜 거버넌스를 진행했는가. 논의 일정을 잡던 중에 시장이 돌연 입장발표를 하는 것은 거버넌스를 무시한 처사다. 시장은 얼마 전 페이스북을 통해 구룡과 매봉 공원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하겠다고 했다. 왜 이러한 결정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일몰제가 되는 2020년 7월이면 청주시의 공원 68곳이 해제된다. 청주의 도시공원은 어린이 공원을 비롯한 도시숲, 크고 작은 도심의 산 등이 포함돼 있다. 일몰제가 되기 전, 정부는 하나의 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체 면적 5만㎡ 이상 공원시설은 민간사업자가 매입해 70%는 공원으로, 30%는 아파트 등 주거·상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청주시내에서 이러한 특례법을 적용해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도심 내에 위치한 8개 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구룡공원과 매봉공원을 제외한 6개 공원은 이미 시행자가 선정돼 공사가 추진되는 점 등을 감안해 거버넌스 측도 사업을 정상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에 대해서는 각을 세웠다. 거버넌스에 속한 NGO활동가들은 “매봉공원의 경우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인근 잠두봉에 1112세대 아파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데 인근 매봉에 2000세대 넘는 아파트 개발이 또 가능하겠는가. 현장을 가보면 알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매봉과 아직 사업자도 정해지지 않는 구룡공원만큼은 기존의 민간개발 방식과는 다른 안을 선택하도록 제안했다. 민간개발 방식을 취하더라도 비공원시설(개발면적)을 최소화하거나 개발압력이 높은 곳들을 일부 매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구룡공원의 경우 우선 300억원을 들여 우선 매입하자는 안이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매봉공원은 지금에 와서 이미 체결한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변경하면 책임 문제가 따른다. 다만 사업 시행자와 비공원시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 구룡공원은 거버넌스가 6개 안을 제시해 이를 모두 검토했지만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생태·환경 중요 지역을 일부 매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구룡공원 내 농촌방죽 일대 사유지를 100억 원 범위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달 중에 민간개발사업을 공모해 6월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일몰제 시행 전인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2020년 일몰제로 도시공원 해제

 

청주시가 지난 ’99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0년 동안 일몰제에 대비해 공원을 매입하는 데 쓴 돈은 330억원 정도다. 전체 도시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데는 1조 8천억 원이 들기 때문에 민간개발 방식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국유지, 시유지, 사유지가 섞여있다. 사유지만 우선 매입하면 된다. 사유지 가운데도 맹지가 많다. 실제 이러한 비율에 대해 시는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 무조건 1조가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시가 원하는 대로 민간개발을 하면 시는 시유지를 팔 수 있고, 게다가 나머지 70%부지를 기부채납으로 받을 수 있다. 민간개발공원 사업으로 시는 140억원을 벌어들였다. 다른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해 몇 천억 규모로 공원을 매입하고 있는 데 청주시는 땅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청주시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규모는 570억원이다. 대전시와 성남시, 수원시 등은 예산확보 및 지방채 발행으로 3000억원 규모를 마련해 도시공원 매입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다른 지역은 굳이 30%까지 민간개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광주의 경우 6%까지만 허용한다. 시가 개발행위에 대해 규제하면 되는 데 오히려 개발을 하라고 떠넘기고 있다. 청주시가 미분양 최악의 도시에서 미세먼지 1위 도시가 된 이유는 바로 개발행정만을 펼치는 시장과 공무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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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공원이 왜 중요한가

전문가들 “청주시의 마지막 남은 녹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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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서식지인 원흥이방죽 인근 구룡공원은 청주시가 1985년 10월 공원시설로 지정했다.

전체 면적 128만9369㎡ 가운데 사유지는 81.5%(105만518㎡)이고, 보상 예정가는 2101억원이다. 국유지와 시유지, 사유지가 섞여 있는 땅으로 사유지만 보상하게 되면 약 12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거버넌스는 우선 300억을 투입해 구룡공원 가운데 개발압력이 높은 이른바 전답만을 매입하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개발 자체가 어려운 산지나 맹지여서 일몰제가 되더라도 녹지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청주시는 일부만 매입하면 나머지 땅은 맹지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알박기’가 된다고 반박한다.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청주대 박재민 교수는 “구룡공원은 도심 내 남아있는 유일한 녹지 축이다. 우암산에서 녹지축이 구룡공원으로 이어지는 데 이것마저 끊기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청주시가 100만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가까운 세종보다 삶의 환경이 더 좋아야 한다. 구룡공원만 왜 매입하느냐고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구룡산은 청주시 녹지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지금 돈이 없다면 시가 우선매입을 하되 전체 매입하는 방안을 짜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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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교 2019-04-21 11:21:10
구룡산에 나무한그루라도 심어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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