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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과 지자체의 부동산 개발이 문제”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장

 “아직도 문제는 부동산이야”라고 외치는 이가 있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장이 지난 12일 청주충북경실련에서 강연했다. 건설회사에서 20년간 월급쟁이를 했던 김 본부장은 2000년 초반 개인사업을 했고, 이후 시민운동을 했다. 처음 시민운동을 할 때는 정부가 했던 국책사업의 감시사업을 주로 해왔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아파트 값이 심상치 않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개혁 운동을 했다.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렸다. 아파트 값이 오르면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부동산 장사를 하는 사람이 훨씬 돈을 많이 벌게 된다. 2004년 아파트 값 거품빼기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아파트는 땅과 건물로 구성된다. 건물은 전국 어디에 짓든 똑같다. 아파트 값의 차이는 땅 값의 차이다. 땅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니 ‘땅과 재벌’의 관계가 보였다. “땅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재벌이다.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 재벌이 부동산 투기의 몸통이다. 이 부분을 세상에 반드시 내보일 것이다. 땅은 사람이 살 만큼만 가지고 가야 한다. 한 사람이 많이 가질 수는 있지만 많이 가지면 세금을 더 내든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

2005년에 그는 책 한권을 냈다. “당시 선대인 기자가 1년 6개월 동안 나만 취재를 했다. 많은 대화를 나눴고, 그 내용으로 책을 만들게 됐다. 책 제목이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였다. 지난 50년 간 쌀값이 50배가 올랐는데 땅값은 한국은행 통계로 3000배가 올랐다. 땅 가진 자가 2950배나 더 벌었다는 얘기다. 실제로는 5000배가 넘게 올랐다.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유리한 나라였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세금을 많이 걷어 들여서 안정시키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부동산 가격은 땅값과 건물을 해마다 조사해 매겨진다. 예를 들어 10억원에 거래되면 공시지가는 8~9억원이어야 맞는 셈법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표준지를 정해 전체 가격의 50%이하로 공시가격을 정한다. 국민세금을 2000억을 써서 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데 매년 다르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난다. 그러면 누구에게 유리해지는가.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땅을 강제수용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재벌들은 땅 주인에게 보상을 싸게 해줄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재벌들이 열심히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 줄 알았더니 공장은 해외에 짓고, 빌딩을 지어서 부동산 임대업을 했다. 서울 면적이 2억평이라고 하는데, 재벌들은 지금 서울의 9개 면적을 갖고 있다. 지난 5대 기업들의 토지 자산은 10년 전보다 3배 이상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공영성을 가장한 도시개발에 대해서도 일갈했다. “청주테크노폴리스의 개발 이익은 누가 취하는 가. 민관개발을 한다면서 터무니 낮은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책정한다. 결국 시가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것이다. 그 이익은 개발업자에게 가고 있다. 이러한 개발을 용인하는 청주시장을 고발해야 한다.”

박소영 기자   argg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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