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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성공적으로 안착
한국IR전략연구소 대표

지난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가계소득이 증가했다. 일부언론과 경제신문, 그리고 야당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의 소득을 감소시켰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소리였다는 증거가 나왔다.


최근 신한은행 “2019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 취업자의 월평균 가계소득이 476만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여 경제성장율 2.7%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의 실질 소득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실상 정체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은 0.9%, 2016년 -0.3%, 2017년 -0.2%로 2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18년 가계소득 증가율은 4.1% 였다. 경제성장률(2.7%) 보다 가계소득 증가율이 높았다는 말이다. 과거 가계소득 증가율이 4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을 상회한 경우는 2008년과 2012년 단 두차례 뿐이었다.


이 정도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말을 해도 될 정도다. 최저임금을 높이고 근로 장려금으로 저소득층을 보조해주고 기초연금 아동연금 노인연금을 높혀 주는데 가계소득이 줄어드는게 더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데 201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3.1%를 기록한 것은 깜짝 성장을 했다는 의미로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경제는 세계적으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이룬 성과다.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대한민국이다.


다시 신한은행 보고서로 돌아가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이다. 1분위에서 5분위까지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면 1분위 8.8%, 2분위 5.7%, 3분위 5.2%, 4분위 2.4%, 5분위 0.6%로 확연하게 저소득층의 가계소득 증가율이 높았다.


IMF는 올초 한국경제를 진단하면서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특히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소득주도성장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모범 사례로서 바람직하고 성공한 경제정책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추경 예산 10조원 이상을 더 투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2018년 4분기의 주요국 경제성장률을 다시 살펴보면 독일 0.6%, 프랑스 0.9% 호주 2.3%% 일본이 0.3%였다. 아주 좋다고 하는 미국이 2,8% 정도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3.1%였다.


2018년 연간 성장률을 보면 한국의 2.7%보다 높은 나라는 오스트리아(2.7%), 아이슬란드(4.9%), 이스라엘(3.3%), 미국(2.9%) 4개국 뿐이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작은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이들 국가의 2017년 성장률이 모두 0%대여서 2018년 성장률은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2017년 성장률은 3.1%로 높은 수준으로 연이은 2018년에 2.7% 성장률을 달성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약간 초과하는 기조로 지속되면서 그 성과가 국민 골고루에게 미쳐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소득이 증가하여 국내 소비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성장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경제성장률은 경쟁국대비 양호한 수준이고, 다만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 재벌들에게만 귀속되는 소득격차인 것이다. 성장보다는 세금을 통한 분배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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