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둘러싼 청주시
인터뷰/ 이근복 청주시 공동주택과장
청주시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연평균 6683호,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연평균 4182호의 아파트를 지었다. 또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연평균 1만3532호를 지을 예정이다. 청주시는 전국 최장 미분양 관리지역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총 3536호이다. 청주는 전체의 51%인 1838호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도 공급과잉이라고 하는데 청주시는 향후 아파트를 얼마나 지을 것인가. 청주시민들은 청주시가 땅만 있으면 아파트를 짓는다고 불만이 많다. 이를 들어보기 위해 이근복 청주시 공동주택과장을 만났다. 다음은 이근복 과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청주·청원통합 후 청주시는 ‘100만도시 청주’를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2014년 7월 1일 통합 후 2015년말에 83만여명, 2017년말에 84만여명 이었다가 지난해 말에는 85만 1163명이 됐다. 지금부터 100만도시에 맞춰 주택정책을 편다면 과다추계 아닌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지난 2016년 7월 한국도시연구소가 연구용역한 ‘청주시 주택 수요·공급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에 2018년 인구는 85만3115명으로 나와 있다. 여기에 맞춰 주택정책을 펴고 있다. 2018년 기준 청주시 부택보급률은 외국인을 포함해 115.59%이다. 주택 보급률이 110~115%면 적당한 수치다.”
하지만 ‘청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상에는 청주시 인구가 과다하게 잡혀 있다. 2018년 기준으로 92만5000명, 2020년에는 95만명이나 된다. 2025년에는 100만명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돼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임을 알 수 있다.
- 현재 청주시에 공급된 아파트는 몇 호 인가
“2018년 말 기준 청주시내 아파트는 20만5495호다. ‘청주시 주택 수요·공급 기본계획 수립’ 대비 주택이 5000호 정도 많이 공급됐다. 이것은 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주택을 포함한 것이다. 시민들은 아파트 공급과잉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청주는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아파트가 없다.”
- 올해 준공되는 아파트는 몇 세대인가.
“올해 입주예정 아파트가 7377호이다. 그리고 3월 기준으로 건설중인 아파트는 21개 단지에 1만7915호이다. 조합 아파트는 4개 단지에 4425호가 건설 중이다. 4월 현재 미분양 아파트는 1768호이다.”
- 2018년 기준 청주시 가구 구성원을 보면 1인가구가 가장 많다. 그런데 공급되는 아파트는 1인가구를 위한 것이 아니다.
“1인가구 29.37%, 2인 24.67%, 3인 20.96%, 4인 18.51%, 5인 6.49% 순으로 많다. 물론 1인가구가 가장 많다. 과거에는 중대형 아파트를 가장 많이 지었으나 10년전부터 중소형이 많다. 1인가구들은 아파트보다는 다가구주택에 많이 산다. 2018년 청주시 주택보급률을 보면 아파트가 53.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다가구로 31.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가구주택이 1인가구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청주시가 택지개발지역은 물론이고 도시공원 일몰제 이후 민간개발 지역, 청주TP, 오송 등 신주거지역에 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한다. 2018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115%를 넘었는데 아파트를 계속 지어야 하나. 아파트 건설을 재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건설사가 아파트건설 승인을 요청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안해줄 수 없다. 보통 아파트 건설을 위한 토지작업부터 완공까지 4년 정도 걸린다. 택지개발한 곳은 이미 공동주택용지로 팔린 곳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하고, 일반 부지도 하자가 없으면 해줘야 한다. 분양가는 대지비+건축비인데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건설사 금융비용이 대지비에 들어가 분양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보도에 따르면 김천시는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말 120%를 넘어섰고 올해 말 124%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사업승인 전면 제한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공급위주에서 관리위주로 정책을 전환한다는 것. 경주시도 주택보급률이 125%로 미분양 아파트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아파트 사업승인을 제한할 것이라고 한다.
다만 김천시도 건설사가 신규아파트 건설 승인을 내면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한다. 시에서 승인을 안받아주면 건설사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청주시도 한시적으로라도 신규아파트 사업승인 제한 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청주시는 현재 영운, 모충2, 우암1구역 등 16개 재개발·재건축지역에도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다. 아파트를 지어도 원주민들은 많은 돈을 내야 입주할 수 있다. 구도심에 아파트를 빽빽하게 짓지말고 옛 주택가를 살리는 재개발정책을 만들어달라고 한다.
“그 쪽 분야는 공동주택과 업무가 아니다.”
정의당 충북도당은 지난 4월 24일 청주시의 아파트건설 위주 도시개발 정책을 비판하고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청주시의 도심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주택재개발 사업 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주민이 원하지 않고 사업성이 없는 구역은 직권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지금은 아파트 선분양 후착공인데 선착공 후분양으로 바꿔야 무분별하게 건축하는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만 되면 미분양도 없어질 것이다. 우리도 국토부에 이런 방식을 제안했다. 그런데 금융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서 쉽지 않을 것이다. 국토부는 LH아파트 같은 곳을 먼저 이런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