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해법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도시공원 일몰제를 두고 지난해 말 민관거버넌스가 운영됐지만 평행선을 달리다 끝났다. 거버넌스를 먼저 ‘깬’것은 청주시장이었다. 4월 9일 한범덕 청주시장은 “아직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구룡공원 등은 민간특례사업으로 개발해 나머지 녹지 70%만이라도 지키겠다. 다만 구룡공원의 경우 생태적 가치가 높은 농촌방죽 일대는 100억원을 들여 매입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시장의 발표 이후 거버넌스에 참여했던 시민사회 인사들이 분노했다. 이들은 “구룡산 가운데 개발압력이 높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면 도시공원을 살릴 수 있다. 그 비용은 300억원대로 추정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일부만 매입하는 것은 또 다른 사유재산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행동하는 시민들

결국 시민들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동하기 시작했다. 구룡산 인근에 살고 있는 산남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성화동 주민들까지 청주시의 도시공원 개발 반대를 외치는 플래카드를 아파트 단지에 붙이고 이른바 ‘도시공원 지키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구룡산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출퇴근 시간대에 맞춰 2차례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촛불집회도 계획 중이다. 산남동 시민문화제는 25일 ‘구룡산을 구해줘’란 주제로 열린다. 또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구룡산 한평사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도 벌이고 있다. 모금액 목표는 100억원이다.

14일 현재까지 서명은 1만명이 넘게 했고, 모금액은 3000만원을 넘어섰다.

조현국 구룡산살리기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엄마’들이 나서고 있다.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서명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모금으로 동참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공지하면 시민들이 모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의 문제가 이제는 시민들에게 최고 중대한 관심사가 됐다. 산남, 성화동 뿐만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 공원을 까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에 반감이 큰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내년 총선에서도 ‘도시공원’문제를 의제로 택할 조짐이다. 지난달 열린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발대식에는 서원구 지역 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책위는 5월 24일 오후 3시 서원구청에서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오제세 의원, 김종대 의원, 김수민 의원 등이 참석해 시민들의 활동에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청주시장이 도시공원 문제에 있어 공무원들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주의 도시공원 문제는 이제 전국에서 주목하는 사안이 됐다. 전국 최초로 시민모금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나, 8개 공원에 대해 전부 민간개발을 밀어붙이는 시장의 독단적인 모습 등이 정치권까지 번져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 선긋기를 하고 있어 시장의 입지만 좁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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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공원 매입 예산 따로 세웠다?

2022년까지 필수공원 9개 1300~1400억원 들여 매입예정

시, 매입 위한 용역설계비 14억원 추경에 올려…‘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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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일 청주시장이 2020년 일몰제로 인해 해제되는 8개 도시공원에 대해 ‘민간특례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지역사회는 술렁였다. 시장의 이같은 입장발표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청주시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열린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장은 “약 1300~14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매입하겠다”는 말을 흘렸다.

청주시는 2020년과 2022년 해제되는 도시공원 총 68개 가운데 필수공원 9개에 한해 예산 약 1300~1400억원을 들여 매입하겠다는 안을 추진 중이다.

청주시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데 쓴 돈은 330억원이다. 지금까지 쓴 돈에 비해 5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안을 짜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다.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일단 추경에 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용역을 실시할 것이다. 용역비를 약 14억원으로 잡아 놓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박완희 시의원는 “시가 세운 예산과 실제 필요한 예산이 맞지 않는다. 이번에 시가 매입하겠다는 필수공원 중에 운천공원과 명심공원의 경우는 우선매입대상지만 매입하면 180억 원 정도로 충분한데 청주시는 800억원 이상 소요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사유지의 개발적성 토지를 우선매입하는 게 중요하다. 운천공원과 명심공원은 이미 사적(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당장 공원이 해제되고 실제 개발행위가 이뤄지기 힘든 곳이다”라고 강조했다.

2018년 1월 국토부가 LH공사를 통해 분석한 공원자료에 의하면 도시공원은 개발적성 사유지와 보전적성 사유지로 구분된다. 보전적성 사유지는 당장 해제가 되더라도 공법적, 물리적 제한구역으로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없다. 그러나 개발적성 사유지는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

운천공원은 전체면적의 24.65%인 6만 348m²가 사유지 개발적성 토지이며, 명심공원은 전체의 7.63%인 2만 9748m²가 개발적성 토지다. 이 곳을 1m²당 20만원으로 보상한다고 치면 180억원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돈이 없어서 공원을 못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데 개발적성 사유지의 50%만 우선매입한다면 도시공원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청주시의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들의 개발적성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40%로 매입비는 약 2692억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청주시는 장기미집행 68개 도시공원 매입비는 1조 7805억원이 든다고 주장한다.

박 의원은 “2020년 먼저 해제되는 38개 공원의 전체 토지 가운데 국공유지 1821억원을 제외하면 사유지 매입비는 8513억원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개발적성 사유지는 약 40%인 2692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개발적성 사유지만 딱 잘라 구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