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민선6기 추진상황

 전국버스노조의 파업 움직임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전국적인 버스파업 대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요금인상과 준공영제 시행 카드였다는 분석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버스운행은 민간기업이 맡아 하지만 노선 조정 및 관리권은 지자체가 갖는다. 대신 지자체는 버스업체 적자를 보전해주고 업체에 대한 관리권한을 강화해 교통서비스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업체들이 기피하는 노선을 만들고 운행시간 준수, 난폭운전 감소, 운수종사자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적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자칫하면 세금만 낭비하고 말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04년 7월 1일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음으로 시행했다. 이후 2005년 7월 대전광역시, 2006년 2월 대구광역시와 같은 해 12월 광주광역시 등이 시작했다. 현재까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울산광역시만 빠졌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현재 여러 군데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 이승훈 전 시장 때 논의를 시작했다. 청주시와 버스업계는 지난 2014년 10월 교통선진화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어 2015년 3월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추진협약을 체결한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 준공영제 추진협의회를 만들었다. 버스업계 대표, 청주시 관계자,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구를 발족한 것.

청주시 무계획, 업계 갈팡질팡

하지만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면서 회사마다 입장이 달라 결국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차량을 하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표준비용을 말한다. 인건비, 정비비, 사무실 운영비 등이다. 이것이 나와야 청주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할 보조금 규모가 결정된다.

당시 6개 시내버스 업체 중 (주)우진교통이 표준운송원가를 가장 낮게 잡자 다른 업체들의 항의가 잇따랐다고 한다. 회의 중간에 중도 퇴장하는 업체들이 생겼고, 일정한 액수 이하로 협상하면 따르지 않겠다는 식의 공문을 청주시에 접수시킨 업체들도 있었다는 후문이다. 결국 2017년 1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는 잠정 중단된다.

한 버스업체 대표는 “청주시는 처음부터 표준운송원가를 회의 주제로 잡아 업체간 돈싸움을 시켰고, 업체들은 표준운송원가를 내놓을 만큼 회계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갈팡질팡 했다. 청주시와 업체 양측 모두 아무런 준비없이 준공영제 논의를 시작해 표준운송원가만 붙들고 허송세월 하다 끝났다”고 과정을 전했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민선6기 2014~2016년간 추진협의회에서 전문가와 민간위원들이 느낀 점은 청주시에 과연 준공영제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 내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한건지 의심스러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버스업체는 청주시에서 내놓은 표준운송원가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럼 업체에서 산정한 것을 안건으로 올리자고 했더니 합의가 안돼 어렵다고 하는 등 협상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청주 6개 시내버스사는 논의를 잠정 중단한 이후 지난해 3월 ‘청주시 준공영제 추진 과정에서의 한계와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토론회를 열고 그 동안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지역 준공영제 혁신안 무엇?
인천시 개선안 가장 앞서가, 19개 부문 발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전국버스노조의 파업 움직임이 진정되자 지난 15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버스업계 주 52시간제 도입과 효율적인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준공영제 도입으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광역지자체별로 연구용역을 해서 지역에 맞는 준공영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5월중에 ‘충북의 시내·농어촌버스 운영체계 개편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버스업계에서는 현재 인천시와 대전시가 준공영제 문제점을 많이 개선했다고 보고 있다. 그 중 인천시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5일 전국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2009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는 당초 목적과 달리 버스업체들의 방만경영과 회계 불투명 문제가 발생하자 버스운송조합과 5개월간 간담회 7회, 공청회 등을 통해 19개 부문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인천시 개선안은 표준운송원가 결정과 회계감사는 전문기관을 선정해 결정, 업체의 부정행위가 2회 적발되면 준공영제에서 제외,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 상한액 고시, 비상근임원 인건비 폐지, 모든 업체가 통일된 회계시스템 사용, 자본잠식업체 재무구조 개선 의무화, 결산내역 공개, 수익금관리공동위원장에 인천시 교통국장 임명 등이다.

이후 인천시는 지난 4월 29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 7월 버스노선 개편, 시내버스 한정면허 폐지, 주 52시간에 따른 추가인력 증원, 공영차고지 확보 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정면허는 특정한 사유로 기간을 정해놓고 면허를 내주는 방식이며 준공영제 노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대전시도 지난 3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내놨다. 대전시는 지침 대신 조례를 제정해 운영키로 하고 수입금 공동관리,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적용,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주요 내용을 조례로 이관하고 운송사업자의 책무, 조사·감사규정을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그 외 대표이사의 가족 또는 전직공무원 채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윤리경영 강화, 준공영제운영위원회 구성해 시민위원 확대, 버스업체 조사·감사시 위원회 위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 등의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