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현재의 추진 상황

전국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놓고 찬반논쟁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 제도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추진하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갈리고 있다.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개편과 서비스 질 향상이 전제돼야 하고 이는 준공영제를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버스업체들이 수익노선만 다니다가 적자나니까 준공영제 하자고 한다며 시민들의 세금으로 버스업체만 배부르게 하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일반적으로 버스운영체계는 소유와 운영방식에 따라 민영제, 공영제, 준공영제로 나뉜다. 그간 청주시를 비롯한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민영제와 준공영제 사이의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돼 왔다. 형식은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민영제이나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해주는 방식이었다.

“예상문제 사전에 해결하고 가자”

그러나 이에 대한 불만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런 절충형 방식은 운송업체나 이용자들이 만족스러워 하지 않아 차라리 준공영제를 해서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됐다.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서비스 개선이 안되니 대안으로 부상했다.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완전공영제를 하자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지자체들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버스업체에 재정지원금 및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다.

원광희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버스운송사업은 인구감소, 유가급등, 인건비 상승 등의 원인으로 경영 악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버스가 민영체제로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상황에 이르러 공공부문의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버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재화”라며 “버스 이용객 감소-경영여건 악화-근로조건 열악-서비스 저하-이용객 감소라는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 청소년,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4%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노인인구가 급증해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준공영제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

그는 “준공영제 실시는 이미 전국적인 대세다. 청주시도 준공영제로 가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 예산낭비를 막는 준비가 필요하다. 버스업계는 업계대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버스업계가 적자라고 하는데 사장들은 연봉을 1억원씩 가져간다는 말이 있다. 이런 불신이 많다. 서로 신뢰를 쌓는 일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청주시 버스노선이 장거리 위주라 운전기사의 피로와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노선 대부분이 상당로와 사직로에 집중돼 있는 등 버스노선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불친절, 난폭운전, 급정차, 급회전 등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청주시는 잠정 중단됐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중교통활성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한범덕 시장은 준공영제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추진협의회에는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버스업체, 청주시 관계자 등 12명이 들어갔다. 그러나 후에 시의원 2명은 빠졌다. 이들은 어차피 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된 것이 최종 심의의결기구인 시의회를 거치니 이중으로 협의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준공영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다른 뜻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사람중심 대중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선결과제라서 버스노선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금년 하반기 예상되는 버스요금 인상 혜택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준공영제 논의를 시작했다. 다른 지역에서 노출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먼저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규 위원장, 단계적 공영제 주장

추진협의회는 3월부터 노선권 및 책임노선제, 기존 부채 및 퇴직금, 재정투명성 및 경영합리화방안, 표준운송원가,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 경영·서비스평가와 인센티브 및 페널티, 준공영제 이행협약, 준공영제 갱신주기 등 8회로 나눠 논의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준공영제 시행 기간 동안 노선운영 및 조정권한을 청주시가 갖고 행사한다’는 것을 협약서에 넣었고, 4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수 (주)우진교통 대표는 “준공영제가 되면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다. 돈이 들어가는 건 인정해야 한다. 이 돈을 어떻게 투명하게 쓰느냐가 관건이다. 30년전에 비해 청주시는 많이 발전했으나 대중교통체계는 그대로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교통복지 수준을 높일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인구감소로 2016년부터 매년 3~5% 적자가 발생해 버스업체는 수익노선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고 방치하면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선6기 때는 업체들이 표준운송원가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했는데 이제 외부용역을 통해 마무리하는 등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준공영제가 시행된지 15년이나 돼 청주시는 다른 지역의 장점을 취하고 문제점을 미리 개선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용규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일관되게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있다. 준공영제 업무는 도시건설위 소관이다. 김 위원장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내버스 업계의 항구적인 이윤을 뒷받침 해주는 준공영제를 반대한다. 개선안이 나왔으나 현실화된 것도 없다. 업계는 그동안 수익노선만 운행했고 비수익 노선은 외면해 왔다. 노선권도 실제는 업계가 갖고, 청주시는 노선조정권만 갖게 된다. 노선권을 지자체에 넘기면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은 준공영제 보다는 청주시가 책임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를 주장했다. 그는 우선 마을버스를 청주시가 직영-증차되거나 신설된 노선 시 직영-경영악화되는 버스회사 인수해 시 직영 식으로 단계적 공영제를 대안으로 내놨다. 청주시가 준공영제를 실시하더라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안에 열띤 토론을 거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