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쯤 발표되는 관심사인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보도자료가 지난 2일 발표되었다. 작년 한해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지 추이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산업현장 안전관리자들을 꿈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나에게 중요한 일이기도 하며, 국민들의 안전 의식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해서 5월이면 관련 자료가 발표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연중행사가 된 것 같다.(공식 통계자료는 매년 11월에 발표될 산업재해 현황분석에서 확정·발표됨)
전공 수업시간과 교양 수업시간 등에 학생들에게 1년에 몇 명이나 산업현장에서 사망하는지 자주 물어보곤 한다. 보통 학생들의 대답은 100명에서 1000명 정도로 나온다. 일반인들의 대답도 유사하다. 평균적으로 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가 20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주면 대부분 숫자에 놀라며 그렇게 많은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는 줄 몰랐다고 답변한다.
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측면에서 OECD 국가 중 끝에서 1등 또는 2등을 다투고 있으며, 산업재해가 적은 국가보다 10배 정도 높은 재해율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산업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준에 낙담하고는 한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는 2142명으로 2017년도 1957명에 비해 185명이 늘었다. 사망사고를 분류할 때 사고 사망자와 질병 사망자로 구별하는데, 사고 사망자수는 7명, 질병 사망자수는 178명 증가하였다.
중요한 지표인 근로자 만 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의 경우 사고 사망만인율은 2017년 0.52에서 2018년 0.51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질병 사망만인율은 2017년 0.54에서 2018년 0.6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 그리고 질병은 다년도에 걸쳐 누적되어 나타나므로 질병에 대한 사망만인율의 증가는 예측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주목해야 할 것은 생각보다 사고 사망만인율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알다시피 현 정권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분야의 사망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금번 보도자료에서 기대했던 것은 사고 사망자수가 얼마나 줄었느냐는 것이었는데 기대보다는 적은 숫자로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높다는 것을 실감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들어 뉴스 등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가 자주 보도되고 있지만 사고는 본인과 관련 없는 것으로 생각들을 한다. 산업재해 통계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근로자로 우리나라의 근로자 수는 1900만명이며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에 해당된다.
질병과 사고를 합친 사망만인율이 1.12이므로 만 명의 근로자중 1명 이상이 사망한 것이며, 하루에 약 6명의 근로자가 사고와 질병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만이 사고의 대상이라고 생각들을 하지만, 최근의 사고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며 근로자라면 누구든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단지, 사고 위험성의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 제도적 방법보다도 효과적인 것은 안전의식이다.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만 안전의식을 요구하는 것보다 국민들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산업재해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