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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청주LNG발전소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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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청주LNG발전소 필요한가?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06.05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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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인데 청주시관계자는 “잘 몰라”
대책위 “발전소 만들면 청주광역소각시설 없앤다” 주장

SK하이닉스에서 건설한다고 알려진 LNG발전소로 인해 지역사회가 뜨겁다. 지난달 28일 미세먼지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무시하고 LNG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지난 2월 반도체 공장이 있는 이천과 청주에 늘어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LNG 기반 열병합발전소 1기씩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업비는 1조 6800억원 규모이며, 신규 공장 건설 등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목표라고 알려졌다.

청주테크노폴리스(이하 청주TP) 부지에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 관계자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도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다. 관련 내용에 대한 서류를 받은 게 없다. 시에서 담당하는 인·허가는 없고 정확한 위치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공장이 지어진다는 사실을 청주시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일까? 미세먼지대책위 관계자는 “산자부에 문의했더니 환경영향평가 등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다. 또한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다른 시도의 사례나 현재 논란 중인 이천의 이야기 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런데도 땅을 내줘야 하는 청주시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발전소사업에 대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발전소의 건설 등에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이다. 추가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내년 5월에 착공할 방침으로 준공예정은 2022년 8월이다. 계획에 따라 내년 5월에 착공하려면 적어도 1년 안에 환경영향평가를 끝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얼마 전 청주KBS의 보도에서는 두 달 내에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주민설명회를 끝낸다는 방침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주TP 개발업체 관계자는 “청주TP부지에 들어선다면 산업시설 부지가 될 것이다. 산업시설 부지에는 발전소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 달 내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협의를 위해서는 충북도의 산업단지심의를 거칠 때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 하지만 청주TP 3차부지를 확정하기 바로 전의 충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청주TP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안)’에는 발전소 건설에 대한 논의가 없다.

지역의 모 전문가는 “논의가 있었더라도 산업시설 부지에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은 중대변경사항이다. 통상 30%만 바뀌어도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다. 도심 한가운데에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논의한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다”며 “예정부지와 주거단지의 거리, 한창 논란이 되는 수질오염총량 등을 고려하면 발전소 건설은 어불성설이다”고 주장했다.

정확한 부지는 어디인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주민들은 해당 산업시설 부지가 강서2동 주민센터 일원이라고 말한다. 한 주민은 “주민들 사이에서는 올해 말까지 수용당할 것이라는 얘기가 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땅을 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민 땅을 강제수용 한다면서도 주민과 형식적인 대화로 밖에 문제를 풀어가지 않는 청주시와 사업시행자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SK하이닉스 앞에서 열린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발전소 왜 필요할까?

 

공식적인 발전소 건설 이유는 생산시설증가로 전력수요가 늘어나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70MW(메가와트) 규모의 LNG발전소를 열병합 방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열병합발전소는 열과 전력을 동시에 생산한다. LNG를 태워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열은 난방 등에 쓴다.

청주·범시민 TP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청주시 전역에 현수막을 걸고 반대시위를 벌이고 난 뒤 대책위는 여러 관계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았다”며 “LNG발전소 건에 대해 청주시 한 관계자가 발전소를 지으면 청주 가로수길 옆에 있는 청주광역소각시설을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청주광역소각시설은 쓰레기를 소각해 열을 지역난방공사로 보낸다. 폐열을 이용해 전기도 생산하고 있다. TP대책위관계자는 “2022년까지 소각시설을 없애고 LNG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라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개발업자는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공장을 신설해도 2017년 오창에 착공한 신중부변전소의 전력만으로도 충분하다”며 “SK하이닉스가 1년에 내는 전기세만 약 1조원에 달한다.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전기세 인상으로 부담이 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명목으로 발전소를 지어 신규 사업을 벌이려는 목적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주는 이천과 달리 건설부지로 지목되는 지역이 도심 외곽지가 아니다. 지난 3월부터 인터넷을 도배하고 시민들은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 지자체는 정확한 위치조차 모른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인근 주민들이 예정지라고 손꼽는 지역은 주거 밀집단지에서 불과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지역의 한 원로는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청주시는 만사 오케이다. 유치하고 난 이후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역 경제에 선순환이 된다고 하는데 본사 자체가 청주로 내려온 곳은 거의 없다. 세금내역도 불투명하고 발생하는 비용도 얼마인지 명확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도시 성장을 위해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오랜 공식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기업을 유치해서 도시를 발전시키겠다는 명분 앞에 시민들의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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