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쓰레기소각장, 미세먼지, 청주테크노폴리스 문화재 보존, 아파트 과잉공급 등등. 민선7기 들어 청주시가 안고 있는 주요 현안들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쉬운 문제가 아니고, 어제 오늘 나온 것 또한 아니다. 오랜시간을 거쳐 누적돼 왔고 최근들어 문제로 터져 나왔다.

역대 시장 누구도 도시공원 일몰제, 미세먼지, 아파트 과잉공급 등에 대비하지 않았고 소각장 과다 건설, 청주테크노폴리스 문화재 보존 등의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더욱이 민선6기 이승훈 시장은 취임 6개월만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기 시작해 이후 검찰과 법원을 들락거리다 취임 3년 4개월만에 직위상실형을 받고 물러났다.

안그래도 민선6기에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해 초대시장인 이 시장은 조직의 기틀을 갖추고 청주와 청원이 원만히 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자기 코가 석자’라 공무원 조직의 체계를 잡지 못했고, 임기내내 터져나온 비위사건들로 비난을 받았다. 현안업무 또한 챙기지 못했다.

이런 과정을 겪다보니 민선7기 한범덕 시장은 과제를 잔뜩 안고 가야 하는 형국에 놓였다. 그래서 자칫하면 설거지만 하다 ‘한범덕 표’는 보여주지도 못하고 남은 3년을 보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청주시 간부공무원들의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지역의 한 인사는 “청주시 실·국장, 본부장, 구청장, 과장 등의 간부들은 일을 제대로 하는 건지 의구심이 든다. 각각의 업무 담당자들이 일을 안하니 시장 혼자 시민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꼴이다. 최종 시정 책임자는 시장이지만 간부공무원들이 너무 안 움직인다. 청주시에는 도대체 일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 공무원은 “올 6월 말에 서기관 6명이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명퇴를 한다. 올 12월 말에도 몇 명이 나간다. 정년을 앞두고는 일을 별로 챙기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 임기를 앞두고 일을 안 한다고 하면 이 또한 비판받을 일이다.

민관거버넌스는 시대의 화두

도시공원 일몰제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청주시와 시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이면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시민은 “청주시와 시민들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했으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청주시와 민관거버넌스 양쪽에서 지도록 했어야 했다. 회의를 18번씩이나 하고 서로를 비난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주시는 민관거버넌스가 정책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게 제안하는 기구라 시장이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라 하고, 민간 참여자들은 결론을 도출하기도 전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약속을 어겼다고 한다. 여기서부터 빗나간 도시공원 문제는 점점 심각해져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청주시와 시민간의 갈등의 골은 봉합하기 어렵게 됐다. 이 때문에 청주시의 최대 현안이 된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해 TF 성격의 새로운 모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제 민관거버넌스는 시대가 화두가 됐다. 시장이나 지자체 단독으로 시정을 끌고 갈 수 없는 시대다. 과거에는 행정의 결과가 중시됐지만 지금은 과정을 중시한다. 지역의 모 인사는 “이시종 지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각계 사람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한다. 실·국장들에게 여기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게 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시킨다. 그리고 평소에는 ‘함께하는충북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유대관계를 갖고 의견교류를 한다”며 “지자체장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이 듣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한 시장은 더 낮은 자세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여러 통로를 통해 충북도에 뭔가를 제안하면 결과를 알려준다. 도에는 분야별 보좌관들이 있어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지사가 일을 많이 시켜 공무원들이 안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반면 청주시에는 뭘 얘기해도 답이 없다. 내부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시장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 말을 설득시키려 한다. 시장은 시민들과 더 자주 만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시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편하게 청주시에 찾아가 건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 도시공원 문제도 청주시와 시민들이 싸울 게 아니라 힘을 합쳐 정부를 움직여 예산이나 특별법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즘 청주시의원들은 뭐하나
도시공원 소관 농업정책위 활동無, 3선들 ‘잿밥’만 탐내

청주시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 있는 청주시의회가 요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의구심이 일고 있다.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일부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열고 반발해도 시의회는 강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는 게 시민들 말이다.

실제 청주시 산남·성화·개신동 일대를 지역구로 하는 더민주당 의원들만 구룡산 개발 반대에 나서고 나머지 의원들은 전혀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은 존재감조차 없다. 더욱이 도시공원 소관 상임위인 농업정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활동한 게 없다. 농업정책위는 더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등 7명으로 구성됐고 이우균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한 시민은 “집행부와 시민들간의 갈등 수위가 이 정도 높아지면 의회 차원에서 토론회나 간담회, 기타 각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현 의회에는 3선 이상 의원이 10명 있다. 더민주당의 김성택, 최충진, 김기동, 이재길, 하재성, 신언식 의원과 한국당의 김병국, 이완복, 김현기, 박정희 의원 등이다. 이럴 때 중량감있는 중진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좋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후반기 의장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소리들이 돌고 있다. 의장선거는 내년 7월에 실시되나 벌써부터 ‘몸조심’ 하면서 현안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다.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에만 신경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