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대기관리권역에서 탈락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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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단양, 대기관리권역에서 탈락 충격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9.07.03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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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대책위 등 시민사회 반발 속 “시·군 차원 대응 필요” 주문 주목
정부가 충북도 내 시·군들을 상대로 지정한 대기관리지역에서 제천·단양이 누락돼 논란을 낳고 있다. 사진은 시멘트 공장 전경.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환경 문제가 해가 갈수록 악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충북도 내 시·군들을 상대로 지정한 대기관리지역에서 제천·단양이 누락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논평을 내어 “지난 (6월) 4일 환경부가 발표한 대기관리권역에 청주·충주·진천·음성지역만이 포함됐다”며 제천을 환경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안에서 제외된 제천지역은 전국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위 20곳에 포함되는 시멘트 공장 등이 밀집한 곳임에도 대기관리권역에서 누락됐다”면서 “(충북도는) 진정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의지가 있다면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충북은 시·군 대부분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충남 등 인근 지자체와 비교할 때 ‘홀대’란 표현이 지나치지 않을 만큼 대기환경 정책에서 소외돼 있다. 실제 충북은 11개 시·군 중 7개 지자체가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돼 광역시 전체가 권역으로 지정된 대전, 세종은 물론 금산군 한 곳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충남의 사례와 견주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대기관리권역은 매 5년마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권역에 지정되면 미세먼지 등 갈수록 악화하는 대기환경 문제를 지역 차원에서 감소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처방을 제공받게 된다.

한편 이와 관련 충북도의회는 정부 관리대책과 별도로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앞서 지난달 11~12일 도의원 32명은 괴산에서 연찬회를 갖고 미세먼지 특위 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24일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데 이어 이날 열린 제37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고 특위 활동에 들어갔다.

김기창·박형용·서동학·송미애·오영탁·이상정·이의영·임영은·최경천 의원(가나다순) 등 9명으로 이뤄진 특위는 청주 출신 재선의 이의영 의원이 이끌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특위는 도 집행부가 수립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함은 물론 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저감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외부적 요인 저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게 된다”며 “특히 이번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천·단양을 포함한 충북 7개 시·군이 대거 제외되는 등 대기환경 정책에서 충북 소외 문제도 적극 부각시켜 정부의 충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집행부 각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 분야별 활동 방향을 정하는 한편, 도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에서는 시멘트 등 대기환경 오염 유발 요인이 상존해 있는 제천·단양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도록 지역 차원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제천환경운동연합 김진우사무국장은 “채굴, 운반, 제조 과정에서 분진 등 미세먼지 발생 요인이 높은 시멘트 산업이 집적해 있는 제천·단양을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외한 정부 발표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며 “충북도와 도의회는 물론 당사자인 제천·단양 지자체와 시·군의회가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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