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현안해결 물꼬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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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현안해결 물꼬 트일까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07.09 18: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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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청주협의회, 청주시와 시민단체간 갈등 심화되자 대화 제안
사안별 거버넌스 만드는 것으로 논의중, 11일 답변 내용 중요
청주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는 매주 금요일 촛불문화제를 열고 구룡산 개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사진은 청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 사진/육성준 기자

청주시의 현안 해결을 위한 물꼬가 트일 것인가. 녹색청주협의회는 도시공원 일몰제, 테크노폴리스 유물 유적 보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간 갈등이 심화되자 대화의 틀을 만들기로 했다. 일부 관계자들이 이 협의회가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 청주시의 모든 현안이 꼬여있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화도 안되고 있다. 그래서 사안별 거버넌스를 만들어 대화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 한범덕 시장에게 제안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 쪽에도 같은 얘기를 전달했다”며 “시장은 수용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더 얘기를 해봐야 하겠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대책, 청주 테크노폴리스, 미세먼지 등과 관련된 거버넌스를 조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사안별 당사자들과 전문가그룹, 청주시 간부 공무원 등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것이다.

민관협의체 기구인 녹색청주협의회는 지난 2014년에 2기가 출범했다. 공동의장은 이재희 중국정경문화연구원장, 한범덕 청주시장, 하재성 청주시의장 등 3인이다. 상임위원은 시의회 상임위원장, 시 실·국·본부장, 시민사회단체장,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얼마전 청주시와 시민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회의를 18번 개최했다. 그러나 끝은 좋지 않았다. 민간 참여자들은 결론을 도출하기도 전에 시장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약속을 어겼다고 하고, 청주시는 거버넌스가 정책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게 제안하는 기구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라고 주장했다.

도시공원 문제는 여기서부터 빗나갔고 현재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청주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는 매주 금요일 장전공원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구룡산 개발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시민 2만6553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용지를 공개했다. 따라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면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하고, 또한 책임도 민과 관이 함께 져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말이다.

지난 6월 25일 범시민사회단체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1도시공원·LNG발전소·테크노폴리스 문제를 지적한 뒤 11일까지 청주시에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을 보고 움직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단체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것 같다. 일단 11일 답변을 보고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사안별 거버넌스를 조직해 대화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시공원 등 3가지 현안으로 인한 갈등이 벌써 몇 달 째 계속되자 시민들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들 중에는 청주시의 전향적인 태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만나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다.

한편 한범덕 청주시장은 지난 8일 주간업무보고회에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 시장은 “내년에 실효되는 38개 공원 중 민간개발 할 수 없는 30개 공원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 등 민간 협의를 통해 최대한 보존할 것이다. 또 민간개발특례법에 의거해 민간 개발로 추진하고 있는 8개 공원에 대해서도 사업자가 없어 민간개발 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면 그것도 매입대상으로 포함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가 구룡산 민간개발사업 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1구역(34만3천㎡)에 1개 업체가 응모했고 2구역(65만7천㎡)에 응모한 업체는 없었다. 한 시장은 사업자가 없을 경우 매입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 한 시장은 도시공원에서 실효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에 따라 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민간개발이 안되는 도시공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 등을 준비하라고 밝혔다.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구역 내 문화재 유물유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과 협의해 최대한 문화재는 보존하고 문화재 부근 개발은 최대한 피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향후 청주시와 시민사회단체들이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철완·이상률·이열호 서기관에게 거는 기대
7급 공채 주요 자리 배치, 조직 쇄신 과제 안고 있어

올 하반기 청주시 4급 인사가 눈에 띈다. 한범덕 시장은 박철완 도시재생기획단장을 도시교통국장, 이상률 정책기획과장을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을 청원구청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들은 모두 1965년생이고 7급 공채 출신들이다. 공무원 경력도 비슷하다. 시장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안해줄 수 없는 속사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여러 자리가 나자 한꺼번에 인사를 한 것이라는 후문이다. 지난 6월 말 청주시 4급 서기관 중 5명이 명퇴하고 1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등 6명이 동시에 나갔다.

올해들어 청주시에는 여러 현안들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국장·본부장들이 몸만 사리고 움직이지 않자 ‘간부들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는 소리들이 많이 나왔다. 청주시장들이 과거에는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사람을 4급으로 승진시켰으나 언제부턴가 6개월 남은 사람도 승진 대열에 동참시켰다. 그러다보니 ‘낼 모레면 퇴직할 사람’이라며 일 안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게 시 공무원들의 말이다. 이 때문에 현안은 엉킬대로 엉켰고 청주시장을 주민소환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자칫하면 청주시는 무거운 현안들에 짓눌려 새로운 일은 시작도 못 해보고 민선7기 막을 내릴지도 모른다. 현재의 현안들이 단시일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서 더 그렇다. 그래서 3명의 서기관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이들은 “그동안 청주시의 분위기가 많이 침체돼 있었다. 변화를 주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민원이 있는 곳에 찾아가 시민들과 대화하고 상의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박철완 국장은 교통행정과장·녹색추진단장·문화예술과장·도시재생추진단장 등을 맡아 야전사령관, 이상률 본부장은 창조전략과장·행정지원과장·정책기획과장 등을 역임해 기획통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또 이열호 구청장은 대중교통과장, 인사담당관, 경제정책과장 등을 지내 현장을 두루 경험했다. 도시공원 문제는 이상률 본부장,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 문제는 박 국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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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서 2019-07-10 00:56:43
시민단체가 이 제안 받아드리면,,,,,,,,,,,,,,,,,,,,,, 많은 시민들로부터 어떤소리를 들을까요 ? 짜고치는 고스톱판 아니면 현명한 결정.

박관서 2019-07-10 00:38:43
청주시 와 녹색청주시협의회 각본대로 - 그래서 사안별 거버넌스를 만들어 대화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들이 있어 한범덕 시장에게 제안했다. 동시에 시민사회단체 쪽에도 같은 얘기를 전달했다”며 “시장은 수용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걱정이 앞서는군요 - 사안별로라 사안별로 말장난에 시간끌기 하고 시민들 단합을 깨겠다는 작전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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