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충주 신도시 ‘코아루 더테라스’ 170세대 연립주택의 사기분양 논란이 지구단위변경을 통한 녹지율 축소로 해결될지 주목된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승인 관청인 충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는 계약취소 및 입주 지체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

9일 충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달 말께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을 시에 요청했다. 시는 서류 보완을 요구한 상태이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비대위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여 사기분양 논란이 잠재워 질지가 관건이다. 9일 시는 비대위 측에 한국토지신탁과의 대화 일정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충주기업도시 내 충북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686번지 일대에 건립된 코아루 더테라스는 이름에서 보듯 테라스를 서비스공간으로 앞세워 완판 분양에 성공했다. 하지만 테라스 면적이 녹지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기분양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공간이 녹지에 해당할 경우 개인 소유가 아닌 공용 공간이기 때문이다. 관리도 개인이 아닌 관리사무소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실제 이 곳 아파트의 테라스에는 잔디가 깔려 있어 이를 제거하고 입주자가 임의로 공간을 변경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여기에다 비대위는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함과 동시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물을 지난 3일 조길형 충주시장과 담당 부서장에게 발송했다.

비대위는 충주시가 내용이 상이한 한국토지신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과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시가 승인한 한국토지신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테라스 공간이 녹지 면적에 포함됐다. 이후 실시된 입주자모집공고에 테라스를 개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시는 이를 승인했다. 결국 비대위가 주장하는 ‘사기분양’에 충주시가 동원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비대위는 시장실을 방문해 조 시장에게 강력한 항의와 해결책 제시를 요구했다. 대화에서 조 시장은 입주자들에게 해결 방안을 찾아볼 것임을 밝혔지만 거센 항의에 홍역을 치러야 했다. 지난 4일 비대위는 40여명의 분양계약자들을 모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한국토지신탁 본사를 찾아 항의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핵심 관계자는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테라스 부분만이 아니다. 5월 4일 사전검사 때 전기도 연결이 안됐고 타일, 도배, 샤시 등이 말도 안되는 상태라 사전 점검을 못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취소, 원상복구, 입주지체로 인한 이자액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충주시가 시공사인 K건설사의 경제적 형편을 이유로 임시사용 승인을 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지난 4일 한국토지신탁 본사 앞에서의 상경 투쟁 때 회사 측과의 대화 내용에는 함구했다. 해결을 위한 대화 여지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입주 지체에 따른 초과 이자액을 한국토지신탁이 계속 부담할 것인지, 8월말까지만 부담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 대화에서 이점 또한 쟁점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적으로 분양계약자들은 처음부터 계약서 상에 테라스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홍보하고, 시도 승인 해놓고 이제 와서 법정 조경면적이라고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만들어놨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한 손해 배상 요구가 핵심이다.

“공공 기여물로 초과이익 환수”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임시사용 승인을 내줘 분양계약자들의 반발에 불을 질렀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달 25일 “개인이 쓸 테라스를 공용 조경면적에 포함해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왔는데 시가 이를 승인한 것은 아쉽다”고 사실상 시의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조 시장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 권익”이라며 “녹지율 완화에 따른 주택건축업자의 초과이익은 1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추진을 시사한 것이다. 아울러 “특정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완화가 특혜라는 지적도 있지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만큼 정의롭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이며 일부의 우려를 차단했다. 코아루 더테라스 인근의 충주e편한세상(1455세대), 충주시티자이(1596세대) 등 기존 아파트 단지가 녹지율 30% 적용을 받아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구체적으로 코아루 더테라스 공동주택 녹지율 완화에 따른 초과이익을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 기여물로 환수할 방침이다. 주민복지시설이나 공용 주차장 등이 될 전망이다.

서충주 코아루 더테라스 단지는 최고 5층 11개동 17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형 공동주택이다. 지난 2017년 분양 당시 전 세대 테라스 특화 설계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키며 완전 분양에 성공했다. 뒤늦게 분양계약자들은 테라스가 공용 녹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이다. 분양 공급계약서에는 ‘각 세대별 테라스 및 최상층 세대의 다락 부분은 해당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에는 전체 170가구 중 현재 20세대가 입주한 상태이며 회사보유 물량이 20여 세대, 나머지가 미입주한 분양계약자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