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LNG발전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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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LNG발전소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7.10 09: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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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TP LNG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초읽기…시민반대 목소리 커져
환경영향평가심의회 10인 구성해 7월 5일까지 서면심의 마감해
주말 성안길에서 시민들이 청주TP LNG발전소 건립 반대 서명 운동을 하는 모습.

“마을의 한 주민에게 LNG발전소 건설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 요청이 왔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안이니 별 수 있겠냐는 얘기가 오고 갔다.” 강서2동 한 주민의 말이다.

지난 6월부터 SK하이닉스에서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청주TP 부지 외북동 일원에 발전용량 585MW규모의 LNG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냉·난방 전력사용량의 급격한 증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이다. 청주시는 7월 중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8~9월 사이에 환경영향평가(초안) 공고·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고·공람은 14일간 진행되고 설명회를 1회 진행한다. 일정이 빠듯하다. 환경영향평가 또한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로 하지만 지금 과정을 보면 시간을 단축해서 조사할 우려가 있다. 아니면 이미 사업자가 조사를 시작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려면 적어도 봄·여름·가을‧겨울 4계절을 지켜봐야 하는 데 시간상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2017년 9월부터 시작됐다. 이미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계획서에는 2018년에 봄·여름·가을·겨울 조사를 끝마친 상황이다.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 등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 됐다.

 

 

시민들 반대운동 ‘활활’

 

청주는 지금 시민들 차원에서 서명운동 등 반대활동이 활발하다. 시민단체들 또한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 중심지에 들어서는 LNG발전소 건설을 규탄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천과 쌍둥이 꼴로 사업이 진행된다. SK하이닉스는 이천에 585MW규모의 LNG발전소 건립을 위해 청주보다 앞서서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천의 경우 아파트와 불과 500m이고, 주민들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소용없었다. 주민들은 공청회도 불참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초안은 끝났고 이제 본안을 앞두고 있다.

최근 청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됐다. 협의회는 10인으로 구성됐고, 청주시 공무원, 환경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됐다.

대기분야 권위자 A교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면 이미 법리적, 논리적으로는 발전소를 지어야 한다는 준비를 끝마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논리는 누가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 다르다. 대전은 결국 시민들의 반대로 철회했다. 청주도 마찬가지지만 대전도 발전소가 들어서는 곳이 바람길이었다. 이미 악취가 심하기로 유명한 지역이다”면서 “놀라운 점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잠잠한 점이다. 구룡산에 대한 반박을 빠르게 하면서도 LNG발전소에 대한 소식은 늦다.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환경평가 초안이 8~9월에 공람한다는데 거버넌스가 무슨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석탄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LNG발전소의 초미세먼지 발생량도 만만찮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전사업자가 인허가 당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신출한 자료에 따르면 LNG 발전소의 전력 1MW 생산 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량은 경유차 4만 6512대 배출량에 해당됐다.

이성우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청주시가 소각장 문제는 적극대응하면서 어쩌면 미세먼지를 더 배출하는 시설인 발전소 건립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는 점이 이상하다. 시민단체들은 건립을 적극적으로 반대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면 브레이크를 걸기가 쉽지 않다. 환경부에서 나중에 ‘부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중단 될 수 있다. 또 SK하이닉스가 발전소 건립을 진행하면서 건축허가를 요청할 때 불허할 수도 있다. 결국 지금 시장의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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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출구전략은 주민투표로?

 

지금 청주시는 각종 개발문제로 시끄럽다. 구룡산, 청주테크노폴리스 문화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과 LNG발전소 건립 유무는 첨예한 관심사다. 이를 두고 청주시장은 시청 출입기자들과 만남에서 “LNG발전소는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뜻을 모으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주민투표는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다. <주민투표법>에서는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다만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을까? 한 법조인은 “앞서 삼척에서 핵발전소 건설을 두고 주민투표를 부칠 수 없었던 사례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당시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핵발전소 건설이 국가사무로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주민투표가 인정된 사례들도 있다. 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추진한 것에 대해서 법원은 합법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지금 청주시에 현안에 대해 주민투표가 정답일까.

한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청주시도 솔직히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사업을 중단하기 위해서도 명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주민투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주민투표가 단순히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라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주민투표 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린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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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서 2019-07-10 10:22:17
박소영기자님 이 언론기사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등 많은곳에 올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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