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청주 시민행동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범덕 청주시장이 내놓은 답인 거버넌스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의 중단과 비인권, 비민주적 운영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12일 열린 청주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여성 공무원들의 방어막을 지시한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청주시는 급히 해명 자료를 내놓았지만 문제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앞서 1일 비대위는 한범덕 청주시장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현안 문제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답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미세먼지대책위, 청주도시공원지키기대책위,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함께 발족한 조직이다.

비대위는 청주시 현안에 대한 한 시장의 답을 원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도시공원문제 뿐 아니라 미세먼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논란, 청주테크노폴리스 개발 관련 의혹 등이 잇따랐지만 청주시는 명확한 답이 없다”며 “답을 듣기 위해 대표자 연석회의, 촛불집회 등을 거쳐 결의문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결의문을 만들기까지 시민단체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6월 25일 나온 합의문에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논의 이후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들이 나왔다”며 “계속해서 지난 번 도시공원 거버넌스가 결국 시간 끌기에 악용됐다는 비판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상생의 ‘묘수’가 없다

비대위는 연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지만 끝내 거버넌스를 만들자는 내용과 1000인 원탁토론을 개최하자는 것은 결의문에서 빠졌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제출할 때까지도 거버넌스 얘기가 없었는데 결국 청주시가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녹색청주협의회를 협의기구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거버넌스 외에 뾰족한 해결책이 없었다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청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의 얘기들이 오갔지만 이를 두고 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격이라는 질타가 있었다고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선 문제를 풀어야 했고, 결국 거버넌스로 굳어졌다”고 설명했다.

지금 청주시는 첨예하게 얽힌 사안에 대해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 한 언론인은 “청주시 입장에서도 대안을 마련할 새도 없이 너무 깊게 치고 들어온 감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변변찮은 대응조차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청주시 관계자들로부터 흘러나오는 얘기들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를 논의할 창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갈피를 못잡고 있는 사이 논란이 되는 현안 사업들은 오히려 순항(?)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개발절차를 밟고 있고 SK LNG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시작으로 외북동 134번지 일원에 들어올 채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은 주민 땅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1000인 토론회는 ‘보류’

모두에게 돌파구는 별로 없었다. 결국 비대위는 거버넌스를 수용하기로 했다. 녹색청주협의회 연석회의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은 “거버넌스에서 상호간 전제 없이 백지상태로 현안을 논의하길 바라고, 거버넌스에서 합의된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비대위는 거버넌스의 전제조건으로 결과물이 도출될 때까지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개별 거버넌스를 구성하되 시민단체와 협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조성오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위원장은 “전제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거버넌스도 없다. 해결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요구사항은 당연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는 가운데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꾸준히 1000인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몇 몇 원로들 사이에서 1000인 토론회 얘기들이 나왔다. 이를 두고 활동가들의 반대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1000인 토론회를 개최하면 결국 의견이 1000분의 1로 나뉜다. 해결을 위한 결론이 나기보다는 원래 계획했던 것에 대한 의례적인 답변만 도출된다. 산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들이다”고 말했다.

비근한 예로 2017년 청주시는 생명문화도시 실현과 10대 정책과제 추진을 위해 500인 원탁토론회를 연 바가 있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도출된 내용도 없이 유명무실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것.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500명의 인원을 채우기 위해 주민자치조직, 직능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내용에 대한 숙지도 안 되었고 결국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재 청주시의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특단의 출구는 없다. 결국 답은 정해진 대로 거버넌스 구성이다. 다만 이를 구성하려는 청주시와 시민들 간의 온도차는 분명하다.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거버넌스를 탈퇴하겠다는 얘기들도 나온다. 과연 청주시가 손을 내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