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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신상털기 이대로 괜찮나? '나이·학교 연일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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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신상털기 이대로 괜찮나? '나이·학교 연일 화제'
  • 육성준 기자
  • 승인 2019.08.09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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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여교사, 신상털기 이대로 괜찮나? '나이·학교 연일 화제'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져 논란이 된 가운데 여교사 신상털기가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지난 8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중학교 교사 A씨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중순 B군의 친구가 해당 학교 상담교사와 상담을 하던 중 밝혀졌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도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는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성관계 대상이)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덧붙였다. 

윤리적 문제는 있지만 처벌은 어렵다는 것.

교육청 관계자는 "B군은 서로 좋아하는 관계였다"고 진술했으며, A씨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형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나, 13세가 넘은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성폭력 정황이 없는 합의된 성관계는 처벌이 어렵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연일 '충북 여교사'가 상위 랭크에 올라왔으며 해당 여교사의 나이와 신상 등을 알아내려는 누리꾼들의 손놀림도 빨라지고 있다.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거나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면 '신상털기'의 타깃이 된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신상털기는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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