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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경제전쟁 해법 역사에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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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경제전쟁 해법 역사에서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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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09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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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년전 합일병합, 당파·가문·사익을 위해 행동한 탓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White Country List, 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하였다. 일본기업에서 생산하는 1,100여개의 전략물자의 대(對)한국 수출을 일본정부가 그 제품의 용도, 용처, 사용량 등을 일일이 심사하고 이를 통과한 제품에 한해서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야인 반도체산업의 일부 부품과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선제공격을 가하면서 한·일간 경제전쟁에 불을 붙였고, 이번 2차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우리의 집권세력은 변했는가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이겨야 한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대단위의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게 될 것이고, 또한 주권국가로서 심각한 국제적 유린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2차 공격에 머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일본정부는 지금까지의 실물부분에 대한 공격을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환율부분, 외환부분 등 전반적인 금융부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가를 우리 국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 인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죽창’이니, ‘국채보상’이니, ‘제품불매’니, ‘여행금지’니 하는 운동으로는 국내용일 뿐이지 상대에게는 큰 타격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한·일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서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규정하고 경제전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동북아안보의 근저가 되어온 한·미·일 안보삼각협력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중대한 역사적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우리 정부에 엄중하게 묻고 싶다.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한반도에 폭풍처럼 밀려오고 있는 경제부분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민생에 이르기까지 다가오는 거센 파고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경제전쟁에 대비하여 한·일간 수출입 분석, 한·일간 손익계산서 분석, 한·일간 해당산업분석, 한·일간 경제파급효과 분석, 한·일간 산업파급효과 분석 등을 했는가를 묻는다.

이들 요인분석뿐만 아니라 한·일간 종합주가지수 분석, 한·일간 환율 분석, 한·일간 외환 분석, 한·일간 실문부문·금융부문에 대한 종합분석 등 국가경제, 국제경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에 따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는가를 엄중하게 묻는다. 우리는 일본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분석 하에 전쟁을 해야 승리하는 것이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427년전 임진왜란과 109년전 한일병합은 두 사건 모두 일본에게 능욕을 당한 역사적 사건이다. 임진왜란은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이 부산으로 쳐들어와 칼과 활로 무장한 조선군을 순식간에 무찌르며 북쪽으로 진군하여 20여일만에 한양을 점령했고, 당시 임금인 선조는 신의주로 피난가서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했다. 임진왜란은 조총과 칼·활의 전쟁이었다. 일본과 조선 중 누가 승리하겠는가를 예상하는 일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었다. 이에 더하여 조선의 집권세력은 당파싸움의 연속이었다.

백성의 지도자인 선조는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나라를 지킬만한 군사력도 갖추지 못했고, 전쟁을 할 만한 지도력도 없었고, 조정은 국가적 재난이나 백성들의 어려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오로지 당파싸움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과 칼로 무장한 조선군은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의병을 일으켰고 수도를 하던 스님들은 승병을 만들어 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였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울분을 참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집권세력은 400여년이 지난 2019년 현재에도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국민들이 힘 결집할 때
한일병합은 일본에 의해 한국은 제대로 전쟁을 한다거나 체계적인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일본의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겼고 식민지통치를 자행하도록 한 치욕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로 개항하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당시 한국에 이해관계로 음흉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익을 위해 행동을 하고 있었던 미국, 영국, 청나라, 러시아 등과 외교협상 또는 전쟁을 통하여 이들로부터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였다.

당시 지도자였던 고종은 그야말로 무능하고 우유부단하고 아무런 지도력도 갖추지 못했던 한심한 임금이었다. 아버지가 섭정을 하였는가 하면, 또는 부인이 시아버지와 권력쟁탈을 벌여 권력을 휘두르는 등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자행되었다. 당시 조정에 권력을 가진 집권세력들은 국가 안보를 생각한다거나, 백성을 가엾이 여긴다거나,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는 거의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당파나 가문이나 사익을 위하여 이 나라, 저 나라에 붙어서 행동하였다. 결국은 일본에 나라를 강탈당했고 일본에 의한 참으로 악랄한 식민지시대가 36년간 지속되었다.

100여년이 지난 현재에도 친일이니, 친미니, 친중이니, 친북이니, 종북이니 하는 것을 보노라면 변한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집권세력들이 정상적으로만 국가를 운영하면 참으로 잘될 것인데 왜 그들은 자신들의 당파이익만을 위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일본에 의해 400여년전에 전국토를 유린당했던 임진왜란과 100여년전에 나라를 빼앗긴 한일병탄을 분석하면서 2019년 8월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현재, 그 역사적 교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현재 권력을 가지고 안보정책, 경제정책,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현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하는데 일본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 매뉴얼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치밀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 매뉴얼을 짜 놓았는가를 국민들은 엄중히 묻고 있다.

둘째, 먼저 집권하고 있는 여권세력에게 현재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국내용으로 상대에게 친일프레임을 씌워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는가, 또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당파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술책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를 질문하고자 한다. 반면에 야권세력에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여권과의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질문하고자 한다. 특히 권력을 가진 지배세력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이익을 위하여 국민이익을 위하여 국가미래를 위하여 모든 역량을 결집하지 않으면 국가에 대한 배신자가 된다는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미국·중국·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관계인 대북관에 있어서 정파들간 국민들간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혼란에 빠져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면 반드시 이들 세계강국들은 자국이익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려 한다. 이러한 때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목숨을 바치는 지혜로운 국가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를 위한 훌륭한 국민들이 힘을 결집하여 국가미래를 위하여 그 힘을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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