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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해 사망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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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해 사망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 육성준 기자
  • 승인 2019.08.14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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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이상희 아들 폭행해 사망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이유는?

 

2010년 배우 이상희(활동명 장유)씨의 아들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항소심에서 추가하면서 이같이 양형했다.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어린 나이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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