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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한국'만 안했었다, 지원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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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한국'만 안했었다, 지원 범위는?
  • 육성준 기자
  • 승인 2019.08.18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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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한국'만 안했었다, 지원 범위는?

 

19일 고등학교 개학과 동시에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격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9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확정·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오는 2020년 고 2·3학년(88만명), 2021년 전학년(126만명)으로 확대·완성될 예정이다.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것은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했고,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설정했다. 당초 2020년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한 해 앞당겼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2020~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총 소요액(연간 약 2조원 예상)의 47.5%를 부담하고, 일반지자체는 기존 지원 규모(5%)를 그대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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