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시대]공동관리·장기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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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시대]공동관리·장기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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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2.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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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청주21·청주경실련, 청주시 산업폐기물 처리 토론회

푸른청주21 추진협의회 산업경제위원회와 청주경실련은 지난 20일 청주CCC 아카데미센터에서 ‘청주시 산업폐기물 처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경수위원장(푸른청주21 산업경제위원회)의 주제발표와 김광렬교수(충북대 환경공학과) 반무록소장(금강환경관리청 청주출장소) 이병권부장(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채근석사무관(충북도청 환경과) 하상만과장(청주시청 청소과) 등이 지정토론순으로 진행됐다.

소각시설 등 필요성 대두

이날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화이후 대량생산, 소비체제가 도래하면서 폐기물의 발생량이 자연의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매립장, 소각시설 등 인위적인 시설이 필요하게 됐다. 특히 최근들어 양적증가와 함께 유해물질, 고분자 재료의 사용이 늘면서 질적으로 악성화되고 있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지역의 경우 2000년 폐기물발생량은 1672t/일로 98년에 비해 74%가 증가했고 99년에 비해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가운데는 생활폐기물(625t)이 가장 많았고 건설폐기물(547t) 사업장 일반폐기물(500t) 순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폐기물 처리현황을 보면 소각비율은 98년 6.7%에서 2000년 14.6%로 늘어났고 재활용비율은 98년 36%에서 2000년 42.5%로 증가했다. 이에반해 매립비율은 98년 52.4%에서 2000년 40.4%로 감소했다. 폐기물 종류별로 청주시 처리현황(2000년)을 보면 생활폐기물의 경우 소각율이 1.6%로 전국 평균 11.7%보다 낮고 매립율이 51.1%로 전국 평균 47%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활용율은 47.3%로 전국 평균 41.3%에 비해 생활폐기물 자원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이 34.6%로 전국 평균 66.5%의 절반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활용 가능한 불연성 폐기물 비율이 전국 66%인데 반해 청주는 10.9%에 불과해 빚어진 결과로 분석됐다. 반면 소각율은 36%에 달해 전국 평균 7.9%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율이 97.6%에 달해 전국 평균 84.7%를 상회하는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후 관리 수준에 머물러

청주시 사업장폐기물의 관리실태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업장폐기물을 사후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지역적 차원의 공동대응, 정보공유 등을 통해 폐기물 최소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외부 위탁처리비율이 높은 가운데(사업장폐기물 61.3%, 건설폐기물 96.9%) 실제 청주시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전무해 기업체의 운반비 부담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소각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규제기준이 강화되면서 소형소각시설(200kg/h미만)을 운영하던 사업장들이 대체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타 지역으로 운반처리되는 폐기물량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다.

우선 순위부터 정해야 한다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폐기물 관리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주산업단지의 폐기물 관리 정책을 폐기물의 감량, 재이용, 재활용, 에너지회수, 소각 및 매립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는 제품설계 단계부터 폐기물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환경 친화적 제품개발에 앞장서야 한다. 이밖에 재활용율 향상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분리수거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 소량의 재활용 폐기물을 공동보관장소에 모아 일정량 단위로 재활용업자에게 위탁처리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셋째, 위탁처리 단가 및 업체정보 공유할 수 있는 청주 각 사업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중간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자인 민위원장은 청주시에 중간처리업체가 전무한 점을 들어 청주산업단지내에 중간처리시설(소각로, 폐유증발장치 등)를 설치하여 타시도로 반출되는 폐기물을 자체 처리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폐기물 운반비용 및 위탁소각 비용을 절감하고 위생처리 및 매립지난을 해소하는 중장기적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과 기업체에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사례적으로 울산공단지역에서 지난 93년 울산상공회의소와 지역 기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중간처리, 최종처리시설을 설치해 흑자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손꼽았다.
이날 주제발표를 마치며 민위원장은 “결론적으로 지역의 사업장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부터 처분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공위생, 경제, 공학, 자연보전 및 심미적 측면과 지역사회 의견수렴에 기초해서 관리하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의 구심점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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