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이야말로 교육개혁의 기본과제다.
교육청의 일방적인 지시와 학교장의 권위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주의, 공개주의로 학교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학교야말로 학부모, 교사, 학생이라는 교육주체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충북교육 희망찾기’의 마지막 회로 학교위주 행정을 위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봤다.
학교행정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온 것 중에 하나가 교사의 잡무부담을 줄이는 일이다. 교육부처에서는 이미 수년전부터 교사 업무경감을 위한 공문줄이기 등 각종 시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형식적인 시책행정 뒤에는 지시·감독의 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관료주의 마인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앙부처의 공문줄이기 시책이 하달되자 일선 교육청은 공문 대신 ‘업무연락’이라는 새로운 방편을 내세웠다. 형식요건만 기안지를 쓰지 않았을 뿐 공문지시와 똑같은 내용을 담아 각급 학교에 보내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공문이 줄었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지만 ‘업무연락’이 늘어난 것에 비하면 결국 ‘빚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다.

지시·통제 마인드부터 바꿔야

더구나 ‘업무연락’을 줄이자는 현장 목소리가 점차 커지자 이번에는 한술 더떠 ‘사신(私信)’이라는 궁여지책을 만들어냈다. ‘ㅇㅇ학교 교감선생님께’로 시작하는 형식을 빌어 똑같은 주문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현장 교사들은 “근본적으로 지시·통제의 마인드를 가진 교육관료들의 마인드가 변해야만 교사 업무경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통계, 실적조사들은 과감하게 축소시키는 업무지침의 변경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교사들에게 심리적 중압감을 주는 대상으로 연구학교, 시범학교 지정제도를 꼽을 수 있다. 최근에는 중심학교 개념도 등장하는데 대개 2년에 한번꼴로 지정을 받게 된다. 일단 지정을 받으면 그에따른 보고서, 환경개선, 실적평가등의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비교평가가 되다보니 평가항목에 맞춘 외형꾸미기에 치중하게 된다. 일부 교사들은 “학교장의 경우 손님맞이가 몸에 배어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내실보다는 외형을 통해 평가단의 입맛에 맞추는데 급급하게 된다. 뭔가 꾸며놓고 붙여놓고 걸어놓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다.
이런 구조적인 틀을 버리기 위해서는 평가주체를 바꾸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지적한다. 즉, 교육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이 평가단에 참여해 실질적인 교육효과 측면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이다.

인사자문위, 운영의 묘 살려야

특히 민주적인 학교행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학교인사자문위원회’만 제대로 운영된다면 최소한 교사들의 불만은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감을 위원장으로 교사대표 10여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자문위원회는 담임배정, 포상결정, 업무분장등 주요사항을 논의하고 사전조율하는 기능을 발휘한다. 한마디로 학교장의 전횡적 학교운영을 막고 교사들의 학교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해 원칙주의, 공개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제도로 운용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
지난 3월 도교육청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부강공고 교사의 글은 인사자문위원회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사례였다. K교사는 98년부터 3년간 학교 교육정보부장 보직교사 임용됐다. 그런데 올해부터 2학년 부장이 보직이 변경됐고 이유를 알아본즉, 인사자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란 답변이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회의록을 가짜로 꾸미고, 위원을 갑자기 교체하고, 참석하지 않은 위원을 참석한 것처럼 직원회의에서 유도질문하다 들통이 나는등 허울뿐인 위원회로 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교사는 자신이 입원해 있는 기간동안(2월말) 사전상의도 없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컴퓨터 48대를 구입하면서 교장이 추천한 S전자 제품을 반대한 것이 보직변경의 배경이 아니었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실제로 교육기자재 구입시 담당교사의 의견이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요구로 묵살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아예 구입단가까지 정해 ‘얼마로 적어 올리라’는 식으로 비리를 조장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위한 안전장치로 역시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권혁상 기자
상대적으로 교사 서열화가 강한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교사가 참여하는 교무회의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장 1인체제를 지양하고 민주적 토론을 통한 결론도출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무회의를 제도화, 법제화시켜 위상을 높인다면 일방통행식 지시하달의 회의관행에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간의 단체협약 내용이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교원 일직제를 없애기위한 당직제도 개선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 무인경비업체에 용역비를 학교예산을 잡아놓고도 일·숙직근무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사이동에 따른 거주이전비 지급도 적극적인 행정마인드로 대상자를 찾아 처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획일적인 윤번제 주번교사제도 폐지를 약속했으나 일선 학교장들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단체협약의 취지를 무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학교민주화를 위한 학부모의 참여기회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운용상의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지역위원으로 현직 교육관료, 퇴직 교장 등을 3명까지 내세워 학부모·교사 동수구성의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학운위 예산책정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위원들이 번갈아가며 식사비 부담을 하거나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사실상 할당받는 종속적 관계로 변질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론 청주 분평초교의 경우 학교운영위가 스승의 날을 맞아 학부모·교사 한마음체육대회를 여는등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 있다. 졸업앨범소위원회, 도서선정소위원회등 실무단위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다른 학교 학운위원들이 끊임없이 자문을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일선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평가, 감사, 지시보다는 자율적 학교운영의 모범사례를 발굴, 케이스스터디로 소개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나 학교인사자문위의 경우에도 우수사례를 찾아 각급 학교에 소개만 하면 그대로 따라 갈 수 있는 것 아닌가?”고 제안했다.
/ 권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