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합종연횡을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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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합종연횡을 경계한다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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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
   
행정도시특별법에 반대하는 서울시 의회 의원들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은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은 채 ‘수도분할 저지’서울은 죽었다며 통곡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극우 보수로 알려진 한승조씨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오히려 행운이고 축복해야 할 일이며 일본인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일본 政論 4월호 기고문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 문제,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등으로 한·일간 첨예한 외교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행정도시에 반발하는 여론이 묻혀지고 있는 것은 어찌보면 다행이지만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미묘한 장외신경전, 염홍철 대전시장의 탈당, 심대평 충남도지사의 중부권 신당창당설 등 정치권에 심상치 않은 합종연행(合縱連橫)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점은 예의주시해야 한다.

특히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관제데모까지 주도했던 이 시장과 손 지사가 서울시의회와 한나라당 반대파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수도분할 저지 시위에 대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이면에 어떤 정치적 계산이 숨어있는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수도 분할로 규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반면 손학규 지사는 수도분할이라는 개념은 잘못됐다며 이 시장과 다른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친박(親朴)' 그룹과 '반박(反朴)' 그룹간 대립 구도 속에서 反박근혜그룹인 '수투위‘는 물론 이명박 서울시장을 비롯한 '반박(反朴)' 그룹을 겨냥한 발언이란 점에서 손 지사는 박근혜 대표와 한배를 타고 한나라당의 차기 대권구도를 '박근혜·손학규 對 이명박' 대결 구도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나라당이 7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분당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손 지사는 ‘박근혜 舊黨’ 후보로, 이 시장은 ‘이명박 新黨 후보로 각각 출마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중부권 신당설”이 가시화 될 경우 신당의 성격이 한나라당-자민련 보수세력의 결합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치권의 합종연행(合縱連橫)은 자칫 주민간 갈등과 지역간 갈등을 확대 조장할 수 있다. 더욱이 영남과 호남 지역간 갈등에 이어 또 다시 수도권과 충청권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략적 이해 관계를 떠나 초당파적 지속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볼때 이 같은 '국론분열' 조장행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덧 정치권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대의와 과거사청산에 대한 역사의식은 혼미해져 이제 그 형체조차 찾아보기 힘들만큼 불분명해 지고 있다. 또한 4대 개혁입법 관철은 정책간 비교우위를 따져야하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가 아닌가? 정치권이 말하는 국가 대의 국가균형발전은 어디가고 정략만 남아 골 깊은 불신에 지친 민심은 산산이 흩어져 갈 곳 몰라 하는데 국민이 기대하던 희망 정치는 과연 죽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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