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도(道)를 없애고 전국을 1개 특별시와 100만명 이하 광역시 60여개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제시해 지역 정관계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측은 "행정기능의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 중앙과 시.군.구 주민간 의사전달 왜곡 등으로 인해 지방행정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될 수 있는만큼 ‘2006년 지방선거 이후에 가능할 것’이란 단서를 붙였다.

역대 정권이 초심과 달리 통치 편의에 집착해 행정개혁의 다짐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가 집권 초 행정 통폐합을 단행하고 인력 감축을 추진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집권 말기로 가면서 오히려 행정 각부가 비대해지고 인력 감축도 공약(空約)으로 끝났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행정체제 개편안이 청와대가 아닌 여당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것은 다소 희망적이다.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이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고무적이다.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본격적으로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의원은 “2006년까지는 국회 특위와 정부 차원의 위원회에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2007년 대선에서는 후보들이 행정구역개편을 포함한 개헌 문제를 공약으로 제시,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나라당은 현행 16개 시도와 235개 시·군·구를 통합해 행정체제를 2단계로 축소하고 도시지역은 100만명, 도농지역은 50만명, 농어촌 지역은 30만명을 단위로 해 전국을 70여개의 시군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도(道)를 없애고 1개 특별시와 100만명 이하 광역시를 60개 정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해 야당안과 정치적 절충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 등 2개의 자치단위와 읍·면·동이라는 1개의 행정단위로 구성돼 있는 행정체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인구 80만명에 육박하는 청주 청원 증평지역을 경찰서 2곳, 교육청 2곳이 관할하고 인구 3만7000명에 불과한 단양군에도 경찰서, 교육청이 똑같이 존재해야 하는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축소된 형태로 입법화 과정을 마쳤다. 하지만 `행정도시'라는 단선적인 구상보다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거대담론에 따라 행정체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지역주의라는 ‘망국병’까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같은 거대담론 속에 우리 충청도도 행정도시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청주-청원 통합이라는 지역이슈에 대해서도 소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 청원군의 반대이유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논리가 ‘원칙은 맞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본격 제기한 ‘2010년 행정체제 개편안’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 “어차피 2010년이면 정치권에서 법률을 제정해 자동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이 될텐데 그때가서 보자”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대답이지만, 결국 가장 유력한 대응논리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10년전 김영삼 정부의 시군통합 노선에서 ‘탈선’한 청주 청원이 다시 5년을 버틸 ‘당당한 핑계’가 생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