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10년과 미래사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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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지방자치 10년과 미래사회 준비
  • 충북인뉴스
  • 승인 2005.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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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 은(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이 있다. 고구려 주몽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 이 속담의 의미는 어떤 상태나 상황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제각기 모양새나 특성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네 일상생활에서도 10년의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인 것만큼은 틀림없다.

지난 1991년 실시된 절반의 지방자치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로 변모하게 된 것이 벌써 10년 전의 일이다. 즉 1995년 7월 1일 국민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34년 만에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대표를 주민 스스로 선택하여 그 권한과 책임으로 생활 자치를 실현하는 지방행정의 대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일정지역의 주민들이 지방의 공공사(公共事)를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하에 또는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간 ‘민선 지방자캄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먼저, ‘민선’은 그 이전의 주민대표를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방식과는 달리 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 자율적으로 대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리고 ‘지방’의 개념 역시 중앙을 전제로 성립하는 개념으로 중앙이 내포하는 통합성에 대립하는 ‘다양성’을 의미한다.

즉 국가적 통합성과 지방적 다양성을 두 축으로 하여 국가가 구성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것은 ‘지방’이 곧 ‘자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방화와 분권화는 ‘자캄와 함께 병행되어야 할 바퀴이지 양자가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전한 지방화와 분권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 참여와 자치의 개념이 함께 요구되는 것이다.

비교론적 시각에서 볼 때, 10년 전 당시 우리나라는 정치적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자체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 할지라도 당시에 우리 사회가 당면한 모든 정칟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소한의 공통분모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지방자치제도 도입 초기의 이러한 동기는 IMF 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지방경영’ 패러다임으로 급격히 대체되는 추세를 보여 왔다.

이제 민선 지방자치 10년을 맞이하면서 이 같은 지방경영 패러다임 하에서의 우리 지역은 나름대로 많은 지방자치의 성과를 냈다고 생각된다. 1998년 6월까지의 민선 1기가 내걸은 ‘힘있는 충북 건설’, 2002년 6월까지의 민선 2기가 내걸은 ‘열린미래 희망찬 충북’, 그리고 현재 민선 3기에서의 ‘으뜸도민, 으뜸충북’ 이라는 도정 목표의 변화만 보아도 지역사회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 1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성과만 해도 매우 크게 느껴진다.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 건설 등 산업 첨단화, 충북선 전철화, 공항 개항,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 등 교통망의 초고속화, 내륙관광순환도로 건설 등 수없이 많은 성과가 있다.

그러나 향후의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 또한 지금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IT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의 육성, IT와 BT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토착화 방안의 마련,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제교류의 내실화 방안의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부문 이외에도, 현재 충북 지역의 산업경제 분야에서 나타나고 취약점을 극복하는 것이야 말로 향후 발전의 방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예컨대, 연구개발 부문과의 네트워크의 미약, 실질적인 산·학간 교류 부족, 도내 기업간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기존에 우리 도가 지니고 있으면서도 연계되지 않았거나 활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점검과 평가 역시 새로운 산업의 발굴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 도가 지니고 있는 잠재력을 찾는 한편, 능력 있는 유휴 인력을 발굴·양성·활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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