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1년 제정된 교육자치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역할과 권한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도록 심의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어 교육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1995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제와 맞물리면서 당초 취지는 크게 퇴색되고 말았다.

제정 15년이 흘렀지만 교육주체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기대에는 여전히 부응치 못하고 있어 일선 교육계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실효성 있는 교육자치제로의 개선을 요구하는 담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는 교육자치제를 둘러싼 지역의 교육현황과 전망을 짚어 연속보도한다.<편집자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제천 의림포럼은 지난 15일 기적의 도서관강당에서 120여명의 교육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천지역 교육의 당면 현실과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3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세명대학교 김기태 교수(미디어문학부)의 사회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중심으로 제천지역 교육의 당면현실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 유상덕 수석위원이 참석해 정부의 교육혁신의 방향과 지방교육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여 눈길을 끌었으며 제천시 윤종섭 투자통상실장은 교육과 기업경제의 연계성을 기업유치 실무를 추진하면서 겪은 경험사례를 근거로 토론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동문회와 학교운영위, 교육청관계자도 패널로 참석해 각계의 의견을 나눴지만 정작 교육주체 중 한 구성원인 교사들이 패널로 참석치 않아 ‘옥의 티’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김영규 제천교육장은 “토론회에서 나눈 의견을 수렴해 정책반영 등 실천발판을 마련하고 건강한 교육발전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라고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엄태영 제천시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키 위해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조례를 청주시에 이어 추진 중에 있다. 교육의 질은 제천의 경쟁력과 직결, 기업유치 활동시 지역의 교육환경수준과 여건에 많은 질문 받았다. 제천의 교육환경이 타지역보다는 낮다고 생각한 듯해 시에서도 많은 긴장을 하고 있다. 지역의 교육발전에 대해 시차원의 지원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상덕 수석위원은 “인구 20만 미만의 중소도시에서 교육토론회는 처음이다. 우선 이런 작은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토론회이지만 전국적 의미 있다. 기초단체에서 자발적 포럼 일어야 한다”라고 토론회의 의미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과 교육계관계자, 시민들은 “교육협의체 구성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폭넓은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일치를 이끌어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