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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 벗어나 미래 설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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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논리 벗어나 미래 설계하자
  • 충청리뷰
  • 승인 2019.09.0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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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제 앞에서 여야 정치공학적 측면만 계산
대한민국 미래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 발휘해야

 

현재 대한민국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놓고 갑론을박의 파고가 높이 치솟으며 흔들리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직행한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의 신임도가 높은 것도 그렇고,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그의 정치적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그는 과거에 국가 의제나 정치적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논평을 한 바 있는데, 그 말이 다시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그의 가슴에 꽂히고 있다. 그는 정치적 비중과 함께 도덕성, 국가관, 자질 측면에서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 여야의 인식과 접근의 차이가 너무 커서 커다란 논란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여·야는 자기진영의 유·불리를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계산하여 합의하고, 이를 다시 계산하여 파기하고, 또다시 협상하고 파기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이 정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법률에도 없는 다양한 형태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
국무위원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국가관, 자질, 정책, 행정력, 현안분석력, 미래예측력, 리더십 등의 검증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진영논리에 휩싸여 있고, 조 후보자의 찬성파와 반대파가 확연히 분리되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우리나라에 미래비전이 설계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감이 들게 된다. 특히 국정운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와 여당에서는 솔선하여 법을 지켜야 하고 국민을 통합해야 하고 야권의 생산적인 의견을 수용하여 국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여권이나 야권 모두 국가 미래비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정치공학적인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있다. 이들에게 국가와 국민은 어디에도 없고, 자기들 진영과 자신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게 전개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후손의 번영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발휘하고 행동하여야만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중인 조국 후보. /뉴시스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중인 조국 후보. /뉴시스

 

현 정권이 출범한 지 2년 3개월이 지나고 있다.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고 있다. 현 정부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고 미래 전략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적폐청산을 하는데 있어서 진영논리에 의거하여 내편에는 관대하고 자기 합리화에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반면에 반대편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죄를 덮어씌우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또한 정치를 보수와 진보의 당파싸움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지는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한다. 보수는 효율과 성장이 키워드라면, 진보는 공평과 도덕성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조 후보자의 검증과정을 보면서 그에게 적폐가 너무나 많아서 그를 임명하게 된다면 진보가 보수보다 도덕성에서 우위에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할 수 없게 되었다.

동북아국가와 어떤 관계 유지할 것인가
둘째,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이 국가경제의 기본정책으로서 제대로 방향설정이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한다. 최저임금제,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정책, 정부노동지원정책, 노령연금증액, 육아수당, 청년수당 등에 대하여 국가경제측면, 또는 개별 경제주체측면에서 전후방연관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시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최저임금제만 보더라도 경제계층을 갑·을·병으로 구분했을 때, 국가경제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병(丙)상호간(예, 자영업노동자와 최저임금노동자) 협상이라는 현실을 간과하여 시행된 정책이라 생각된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의 경쟁력은 대단히 취약한 상태가 되었고, 많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를 노동자가 아니고 자본가로 보고 결정한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자영업자는 노동자로 분류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정책은 국가경제 순환과정에서 선순환하는 확대재생산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동북아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정치, 국제경제상황 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외교를 해야 하고 안보전략은 어떻게 설계하고 경제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먼저 북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에 행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여·야간 그리고 국민들간 논란이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핵에 대하여 큰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경제전쟁,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경제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교역상대국과의 안보·외교·통상을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미래비전을 설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통상국인 미·중간 경제전쟁이 우리에게 미치는 전후방연관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장단기 미래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대해서도 국익과 안보 측면에서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한·일관계에서도 미래 측면에서 재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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