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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뜻,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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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뜻,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임박'
  • 육성준 기자
  • 승인 2019.09.0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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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뜻, 정경심 교수 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임박'
기소 뜻,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임박'

 

기소 뜻,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왜?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 임박'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7일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한 번도 없이 절차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청문회 진행 중에 이뤄진 무리한 기소는 입법부의 국무위원 인사검증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비인권적 수사이며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던 지난 7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이 이처럼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고,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한편 기소 뜻은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제기라고도 한다.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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