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총 73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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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일몰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총 7315억원'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09.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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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에서 논의
구룡공원 1구역 민간공원개발 행정절차 재개, 추진여부는 향후 결정키로

 

내년 7월 1일부터 해제될 위기에 놓인 청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도로·녹지에 대한 필수시설 우선순위가 선정됐다.

지난 9일에 열린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구룡공원 대응 전략 및 향후 진행 로드맵」에 대한 보고 및 실효 예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반드시 지켜야할 공원·도로·녹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합의, 「매봉공원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룡공원은 3단계 전략으로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 매입금액 한도 증액 및 적용방법,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민간공원 개발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1단계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은 불가피하게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 용도구역 지구를 적용하거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룡산을 최대한 하는 것이며 2단계 매입금액 한도 증액 및 적용은 LH토지은행이나 공원임대계약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3단계는 구룡공원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민간공원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민간공원개발 제안서가 들어온 1구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되, 향후 거버넌스에서 민간공원개발을 중단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그 때 중지하기로 타협점을 찾았다.

실효 예정된 공원·도로·녹지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버넌스 전체회의에서 수정·보완된 선정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공원의 경우, 68개 장기미집행 시설 중 33곳(기존 대비 8곳 증가)가 필수시설에 올랐고 여기에는 민간공원개발로 조성중인 공원들이 모두 포함됐으며, 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4420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로는 854개 미집행시설 중 40곳(34곳 감소)를 필수시설로 정해 221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녹지는 미집행 시설 330개 중 내년에 실효될 녹지가 70곳이고, 이 중 16곳(6곳 감소)를 필수시설로 꼽아 685억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장기미집행 공원·도로·녹지에 필요한 예산은 총 7315억 원이다.

끝으로 매봉공원은 지난 5일 열린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거버넌스 의견서를 심도있게 검토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라는 요청이 있어 차기 거버넌스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거버넌스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은 차기 거버넌스 전체회의 다음날 청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하고 있다. 현재 제3차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까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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