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 도시공원매입비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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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 도시공원매입비 전액 삭감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09.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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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475억원 삭감, 30일 예산결산특별위 결정 주목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가 25일 제46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청주시가 제출한 녹색사업육성기금 503억 원 가운데 도시공원 매입비 475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의원들은 시가 매입 우선 순위나 집행 계획 등의 세부 내역 없이 예산을 기금으로 편성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병국 의원은 "매입 대상 토지와 면적도 알지 못한 채 협의 보상 등의 행정 편의를 위해 기금을 승인해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길 의원도 "어느 공원의 땅을 얼마나 살 것인지 알아야 예산을 심의할 수 있다"며 "시의원이 매입 대상 선정 등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이하 거버넌스)'가 33곳의 우선 매입 대상 도시공원을 선정해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을 두고 농업정책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 의원들은 대부분의 토지 매입비가 구룡공원에 편중됐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전체 토지 매입비 예산을 예치금으로 전환해 실제 집행 때마다 시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일부 도시공원의 토지 매입에 나서겠다던 시의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는 30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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