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은 건설사 불법 하도급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무등록업체에 대한 하도급, 동일업종 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불법 하도급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885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 제출받은 ‘최근 5년 불법하도급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불법하도급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건수는 332건,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총 553건에 달한다. 적발 현황은 2017년 236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불법하도급은 2017년 236건으로 정점을 찍고 2018년 이후에는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가 2017년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에 따른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대책이 일정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불법 하도급은 건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뿐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인해 부실시공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토부의 대책이 일정부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도 처벌 등 강화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