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제조창C 운영사업자인 원더플레이스가 공간을 재임대(전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상인들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제조창C 대형유통브랜드가 전대 형태로 입점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주시와 상인들은 원더플레이스를 운영사로 선정하기에 앞서 상생협약을 맺었다. 대기업유통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조건과 더불어 중소기업을 앞세워 대기업에 재임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유시송 성안길상점가상인회 이사는 “부지에 상업시설이 계획되고 관계자들과 세부적으로 논의했다. 그들은 이 공간이 먹거리 및 문화시설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청주시와 상생협약을 맺었고 우리는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있었다”며 협약내용을 공개했다.

상생협약은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체결됐다. 상인들은 의류업체인 원더플레이스가 운영사로 선정될 때까지도 협약을 믿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대기업브랜드의 입점이 기정사실화 됐다고 상인들은 주장한다.

유 이사는 “이미 대기업브랜드 5개가 확정됐다. 어떤 브랜드는 불과 1km 옆에 있던 매장을 철수시키고 이전한다. 이게 무슨 상생인가.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문화의 허브가 되겠다는 문화제조창C에 의류매장을 채우려는 게 어떤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으로 인한 지역상권 붕괴는 해묵은 논란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중기부와 지자체에 접수된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조정 신청건수가 264건이다. 사업조정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사업진출과 확장에 맞서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다.

개정법 피하려는 꼼수?

이인선 정의당 전국위원은 “지자체는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고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상인들과 상생협약을 한다. 주로 전통시장과의 협상에 집중되었던 법을 지난 9월 27일 개정 공포하면서 상점가까지 확대했다. 지금 청주시의 행정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명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역에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평가 기준을 높여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만약 입점예정지에서 2km 범위 내에 상점가가 있으면 서로 합의를 봐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안의 공포를 불과 며칠 앞두고 청주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문화제조창C 내 원더플레이스의 입점 여부를 표결에 붙였다. 공무원, 전통시장관계자, 유통업 관계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5대 1로 찬성쪽으로 결론났다.

상인들은 청주시가 법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유통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기존의 상생협약을 깼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청주시상인회장협의회장은 “회의에 참여한 전통시장과는 상생협약을 위해 인근 시장들에 6000만원씩 연 2회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당연히 찬성표를 던졌다. 또한 공무원들도 찬성했다. 이런 마당에 또 이들과 무슨 회의를 하겠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비민주적인 행태였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로 입점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지금 문화의 허브가 되겠다는 문화제조창C를 둘러싸고 열린 도서관을 비롯해 의류쇼핑몰 입점 논란까지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시민들은 문화제조창C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곳이 청주를 대표할 문화 공간이 되길 꿈꿨다.

하지만 닫혀있던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에 했던 논의들은 유명무실해졌고 불투명했던 절차들과 결과물들이 남았다. 각계각층에서 반발도 거세다. 이제라도 앞만 보고 달려왔던 문화제조창C 개발사업에 대해 한번쯤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