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비례대표)이 10일 공군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8년(2015년~2023년) 사이에 군용기 해외정비비가 2015년 1,003억원에서 2023년 8,941억원으로 무려 9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종대 의원은 “아무리 해외 첨단 군용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국방부나 공군에서 군용기 정비를 손 놓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며 “우리 손으로 정비하지 못하는 전투기, 이를테면 F-35는 미국 측의 기술통제가 심해 접근조차 쉽지 않은데 과연 이를 우리 군용기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군용기 해외정비비 9배 증가’는 우리 군의 전체 정비비가 1.75배로 순증하는 가운데 독보적으로 증가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우리 군의 전체 정비비는 2015년 2조4,841억원에서 2023년 4조2,243억원으로 1.75배 증가한다.

특히 최신 군용기 3종(F-15, F-16, E-737)의 정비 해외의존도가 절대적인 것도 확인됐다. 지난해 공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기초적인 정비를 제외한 외주정비비 2,946억원이 지출됐는데, 이중 해외정비비는 2,601억원으로 비중이 86.8%에 달했다.

그러나 공군이 정비에 투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육·해·공군 3군 중 공군에 가장 많은 △예산 △인력 △시설이 투입된다. 투자는 많았으되, 부가가치가 낮은 기체 정비 위주로 시설과 인력을 투입해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해외의존심화 현상을 저지 하지 못한 것이다.

국방부는 정비분야를 9개 분야(기동, 화력,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 특수, 정밀측정, 정보체계)로 나누는데, 8년간(2015년~2023년) 예산의 39.9%를 차지하는 분야는 항공정비로 독보적이다. 2위인 기동장비 정비비는 26.8%를 차지한다. 현재 공군정비창 근무인원은 2,122명으로 가장 많다. 해군정비창은 2,054명이다. 공군정비창개수 역시 5개로 가장 많고 2위인 해군이 4개다.

김종대 의원은 “이렇게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정비를 우리의 정비역량이 성장하지 이정도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다”라며 “군용기 정비는 민용기 정비와 △기술 △장비 △시설 등 3대 정비요소가 거의 유사하다. 즉, 정비를 산업과 기술로 보면 국내에서 산업을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총장이 미래가치를 보고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o 8년간 항공장비 국외외주정비 9배 증가

<’15∼’23년 장비유지비 및 항공 장비유지비>

(단위 : 억원)

(출처 : 정부예산안 및 국방중기계획)

o 최신 군용기 3종 국외외주정비 비중 지난해 86.8%

<’15∼’23년 장비유지비 및 항공 장비유지비> ※군직정비 제외

(단위 : 백만원)

(출처 : 정부예산안 및 국방중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