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젠 안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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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젠 안할 수 없어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10.1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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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참으로 다이나믹한 나라다.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교포들이 한국을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부른다고 한다. 조국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지난 14일 사퇴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다. 앞으로 이 나라 정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다.

35일 동안, 아니 취임전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지명한 날부터 치면 66일간 조국 뉴스가 온나라를 뒤덮었다. 조국사태, 조국정국, 조국 블랙홀… 조국이 아니면 뉴스가 되지 않았고, 조국이 아니면 주목을 받지 못했다.

조 장관 사퇴 후 정당들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다. 더민주당은 “기득권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다. 이제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위선 정권의 최고 클라스를 선보인, 그리하여 위선좌파를 태우는 불쏘시개가 된 조국이 드디어 사퇴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런데도 개혁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자격미달 조국의 임명으로 국민에게 절망감과 굴욕감을 안겨준 문재인 대통령은 왜 반성이 없는가. ‘조국 사퇴’가 곧 ‘대통령의 책임 벗어나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이 자기개혁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작심 훈계발언은 조국 사태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르는 대통령의 무지한 인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정당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과격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 마치 말잔치를 벌이는 듯하다. 조국 사퇴 정국에서 누가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가 관건이니 오죽 하겠는가. 듣고 보면 모두 ‘아전인수’식 발언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그동안 불거져나온 문제들에 대해 더 관심이 많다. 전문가들은 공정사회 요구, 국론분열 해소, 검찰개혁 등이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특히 두 쪽으로 갈라진 사회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과연 검찰개혁은 이뤄질 것인가. 조 전 장관이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는 화두 때문에 그 많은 피를 흘리며 감내했다면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아니 조 전 장관과 상관없이 검찰개혁은 단행돼야 한다는 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다.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힘이 막강하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기관에는 전직 검찰간부 출신들이 즐비하다. 국회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많다. 내년 총선에는 또 얼마나 많은 전직 검찰간부들이 나올 것인가. 실제 젊은시절에는 검찰 요직에 있다가 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총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많다. 충북에서도 이런 후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권력의 재생산이라고 할까.

조 전 장관이 물러나자 윤석열 검찰총장도 사퇴하라는 요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윤 총장에게 공이 넘어갔다. 검찰 스스로 개혁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밝히고 실천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과잉수사가 검찰개혁 여론에 불을 당겼다고 한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국민들은 줄곧 검찰개혁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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