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하에서도 선전한 국내 대표기업들의 기업성적표를 보면서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요즈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고, 특히 정치에서는 싸움판에서도 가장 비열하다고 하는 투전을 방불하게 하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랜 가뭄을 겪은 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국내경제는 소비 투자 고용 성장 분배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나빠지고 있고, 잠재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경제가 장기침체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시기에 작은 희망을 보게 되니 반갑기 그지없다.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3분기 잠정실적을 보면 매출액 62조원, 영업이익 7조 7,000억원으로 1년만에 분기 매출이 다시 60조원에 진입했다고 한다. 분기 영업이익은 금년들어 처음으로 7조원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특히 2분기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0.5%, 16.7% 증가한 것은 우리에게 작은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LG전자의 3분기 매출액은 15조 6,990억원으로 역대 3분기 중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영업이익은 7,811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에 대비 4.3%, 2분기 대비 19.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대만 해운회사 에버그린으로부터 세계최대 크기의 초대형 컨테이너 6척을 1조 1,000억원에 수주했다고 발표했다.

민간 역할 강조에 작은 희망 가져
우리나라 대표기업들로부터 나온 반가운 소식을 접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기쁘다.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경제환경과 국가경제지표를 보면 한국경제위기를 실감하게 된다. 정부가 재정으로 봉합한 경제지표를 제외하고 국내경제지표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생각에 잠기다보면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시기에 국내 대표기업들의 기쁜 소식에 작은 희망을 보게 된다. 이 희망이 국가경제전반에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우리 국가경제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희망을 얘기하고 희망찬 내일을 전망하면서 나라 경제에 긍지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현재 세계경제환경은 미·중무역갈등, 미·EU무역갈등을 둘러싼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 있고, 한·일경제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수출의존의 한국기업들이다.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은 피해가 없고 일본기업들의 피해만을 과장하는 일부 언론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은 경쟁력이 낮은 나라가 휠씬 더 피해가 심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세계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교역 감소와 일본과의 경제갈등으로 불거진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공급난과 이들의 가격상승은 수출이 주력인 우리나라 기업에는 치명적인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좋은 성과는 그동안 어려운 국내외경제환경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어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 뼈를 깎는 원가절감, 끊임없는 시장개척, 그리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리더십의 결과일 것이라 생각된다.

며칠 전 문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역동적인 경제를 위한 민간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반가운 마음을 가지면서 작은 희망을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여러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도 민간에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최대현안 중 하나인 노동시간 주 52시간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선제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은 특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내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노동시간 주 52시간제에 준비 안 된 기업이 상당히 많다.

이 제도를 실시하면 문을 닫아야하는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산업계에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시기에 보완대책의 강구를 논의한 것에 대하여 평가할 만하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산업인 빅데이터 비즈니스 지원대책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한 것도 평가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오랜 가뭄 후의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아 우리나라 경제에 작은 희망을 본다.

하루빨리 국가경제 활력 되찾아야
정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인은 정부 재정지출로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이들 재원은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든지, 국채를 발행하든지, 외채를 끌어들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국가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로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정책이라 생각된다. 민간경제에 활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경제에 가장 주요 현안으로 소비·투자·고용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단기적으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보호무역주의와 한·일경제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산업안전과 국민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규제개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생태계, 기업생태계를 글로벌경제환경에 적합하게 조성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지출을 증가하는 확대재정정책을 남발한다면 단기에는 약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마약중독자와 같은 경제생태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경제가 나빠질 때마다 정부에서 단기적 효과가 용이한 확대재정정책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면 국가경제는 마약중독자로 변모되어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다.

이의 사례들로 남미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고 남유럽의 그리스, 포르투갈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경제활력방안이 진정으로 민간경제에게 활력을 넣어주기를 바란다. 경제주체들에게 ‘경제하려는 의지’,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자발적인 의지’, ‘노동의욕을 높이는 자발적 의지’가 강화되어 국가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정상적인 경제순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황 신 모
전 청주대 총장 · 경제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