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계절이 돌아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내년 4월까지는 미세먼지로 인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은 손에 꼽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 재난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시행했다.

그중에 다중이용시설인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은 시행 1순위였다. 선택의 폭도 마련했다. 조달청에서는 교실에 필요한 공기정화설비로 기계식 환기설비(전열교환기, 공기순환장치), 공기청정기, 창문형 방진필터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은 공기정화와 환기다. 한 교실에 30여 명씩 있는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만으로는 아이들이 맘 편히 숨쉴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밀폐된 교실에서는 수업 중에 이산화탄소량이 3000ppm 이상 증가해 아이들이 졸리고 두통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창문을 여는 당번을 두어 주기적으로 교실 내 공기를 순환시킨다.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기계식환기설비(전열교환기)를 두어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6월 373회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에서 올린 공기순환장치 설치 예산 265여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시 교육위원회는 사업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기계식환기설비에 한 교실 당 약 500만 원 정도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소음 문제도 대두됐다. 공기순환장치(기계식 환기설비)를 켜면 수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소음이 발생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업시간에는 가동을 멈추고 쉬는 시간을 활용해 환기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가 의원들의 지탄을 받았다. 결국 373회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들은 다른 대안을 찾아볼 것을 요구했다.

원안 ‘재상정’, 일부 ‘통과’

지난 8월 말 충북도교육청은 6월에 올렸던 원안을 375회 교육위원회에 다시 상정했다. 계획은 이전과 달라진 게 없었다. 라돈 발생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공기순환장치를 설치하는 게 시급하다는 이유였다.

라돈은 폐암의 원인 중 하나로 분류되는 물질이다. 발생원인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환기가 최선의 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내에서 미세먼지 막겠다고 환기를 소홀히 했다가는 바닥에 쌓이는 라돈으로 인체가 받는 피해가 더 크다는 연구도 발표됐다.

문제는 예산안이 미세먼지 저감대책 논의 자리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회의에서 김영주 도의원은 “라돈하고 미세먼지하고 같이 엮어서 하는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업체의 카탈로그에 라돈을 제거한다고 써놓은 사기극에 말려들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학교 교실 전체에 적용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은 다시 반려됐다. 다만 라돈 수치가 높아 문제가 되는 10개 학교에 대해서 공기순환장치(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었다. 그렇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

회의가 끝나고 한 의원은 “6월에 도의회에서 예산 전체를 삭감한 것은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겠다는 도민과의 약속이었다. 라돈이 문제라면 환풍기만 설치해도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계식 환기설비를 설치하겠다고 제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달청에서도 기계식 환기설비의 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적 기계식환기설비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도에 세워둔 공기순환기 예산 약 2500억 원의 사용을 중단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체 학급의 약 22%에 기계식환기설비를 설치했지만 성능과 소음 문제 등이 대두돼 사업을 중단했다. 현재 다른 대안을 모색중이다”고 밝혔다.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보건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업체 카탈로그의 설명에 따르면 헤파필터(Hepa Filter)를 공기순환기에 설치해서 환기와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흡·환기를 하는 모터가 버틸 수 없다. 모터 수명도 줄고 소음도 몇 배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헤파필터는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미립자를 정화하기 위해 개발됐다. 공기를 걸러내서 투과하는 방식 때문에 흡기량이 크게 줄어든다.

결국 기계식 환기설비 설치는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 위험부담이 너무 컸다. 자칫 예산낭비라는 오점을 남길 우려도 있기에 상당수의 교육청들이 설치를 중단했다. 일부 교육청들은 발 빠르게 대안 모색을 했고 일부 시행도 했다.

현재 조달청에는 기계식 환기설비 외에도 창문형 방진필터 같은 환기장치들도 제시됐다. 경남교육청이나 인천교육청에서는 공기청정기와 창문형 방진필터를 복합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공기를 순환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입증된 데이터를 갖고 있고, 무엇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도의원은 “충북도교육청도 다양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할당받은 예산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또 학교민원이라는 핑계로 지난 두 번의 회기처럼 기계식 환기설비를 재추진한다면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정당성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