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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초선의원들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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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초선의원들 길들이기?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11.07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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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도서관, 교섭단체, 두꺼비생태공원 문제에 번번이 부딪혀
교섭단체구성 놓고 “소수 의견 억압용 아니냐” 내부 비판도

흔들리는 청주시의회
표로 드러난 갈등

지난해 7월 출범한 2대 청주시의회를 두고 초선과 재선의 갈등이 본격화됐다는 관전평이 나오고 있다. 개원이후 시의회는 본회의에서 6번이나 전자투표를 했다. 그 때마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뒤집는 표결이 나왔다.

이번 의회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주365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문화제조창C의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안’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등을 표결로 처리했다.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달 246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 올라온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인 이른바 문화제조창C의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부터였다. 아직 열린도서관 운영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는 남은 3개월치 예산 22800만원을 의회에 올렸다.

이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인 복지교육위에서 원안 의결했으나, 이어 예결특위에서 전액 삭감했다가 이날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표결 끝에 부활했다. 출석의원 38명 중 찬성 27, 반대 9, 기권 2명으로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는 되살아났다.

 

자유한국당 집행부 편들기?

 

이어 25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표결에 부쳤다. 이미 3차례나 부결된 안이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고, 이날 출석의원 39명 중 찬성 28, 반대 10,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되는 데는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들과 자유한국당 등의 의기투합이 있었다. 청주시의회는 민주당 25, 한국당 13, 정의당 1명 등 전체 재적의원 39명으로 구성됐다.

반면 열린도서관 관리운영비와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표를 던졌던 이들은 민주당의 초선의원들과 정의당 의원이었다. 이들은 이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놓고 다른 의원들과 인식차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맹목적인 시정 발목잡기를 한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교섭단체 구성은 ‘초선과 재선’의원의 갈등에 방점을 찍는 사건이다. 결국 당론으로 정해 시정에 비판적인 초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도시공원 일몰제및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킨 의회를 비판하기 모인 시민들 모습. /사진=육성준 기자
교섭단체 구성은 ‘초선과 재선’의원의 갈등에 방점을 찍는 사건이다. 결국 당론으로 정해 시정에 비판적인 초선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도시공원 일몰제및 ‘양서류생태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시킨 의회를 비판하기 모인 시민들 모습. /사진=육성준 기자

그러자 지난 23일에는 청주시가 제출한 농업정책위원회가 동의하지 않았다. ‘까칠한 초선의원을 향한 재선의원들의 반발로 해석됐다.

'양서류 생태공원'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로 시는 내년 2월부터 원흥이생태공원과 맹꽁이생태공원, 산남생태공원은 시 직영 체제로 전환한다. 2009년부터 민간단체가 위탁 운영을 해왔다. 이에 대해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교섭단체 구성에 반대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금개구리가 생태공원에 서식하게 된 것은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 ”부결을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교섭단체 왜 밀어붙이나

 

교섭단체 구성은 초선과 재선의 갈등에 방점을 찍는 사건(?)이다. 5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해 사전 협의와 조정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의 이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들 간 격론 끝에 표결에서 55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 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로 뒤집어졌다.

이날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찬성입장을 밝힌 박정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부 소수 의원들이 청주시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는 교섭단체를 원치 않아야 하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다.

반면 반대 의견을 밝힌 김성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3차례나 부결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시민중심의 의정활동이 힘들어지게 된다. 주민들의 의견이 당론에 막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회 존재 이유를 상당히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부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를 두고 최진현 자유한국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은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해 당론을 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방의회에는 잘 맞지 않는 제도다. 같은 당이지만 개인적으론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소속의원이 5인 이상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정의당은 제외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대부분 광역의회에서도 유명무실한 교섭단체조례를 청주시의회가 밀어붙인 것은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패거리 정치를 지방정치에서도 답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더구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찬반 동수가 나와 계속심사로 넘어간 의안을 몇몇 의원들이 서명을 돌려 본회의에 회부한 것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무너뜨린 폭거다. 결국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폐지에 앞장서고 파행을 빚고 있는 문화제조창 내 열린도서관 문제 등에 대해 입바른 소리를 하고 있는 일부 초선의원 등 본분에 충실한 의원들을 고립시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 지방의회가 국회 흉내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의원들이 100명이상이 될 경우 원내대표 제도가 의미가 있지만 청주시의회 규모에선 무리수라는 것. 실례로 충북도의회는 원내대표 제도가 있지만 이번 의회는 한국당이 4명으로 사실상 원구성을 못하는 상황이다.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원내대표가 명문화된다. 그동안은 암묵적으로 민주당은 한병수 의원, 한국당은 박정희 의원이 원내대표로 돼 있었다. 또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 원내대표 권한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현재 상임위원장의 경우 한 달에 1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의정팀장은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아직 짠 것은 아니다. 다만 의회 공간이 협소해 따로 원내대표실을 마련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 업무추진비 또한 어렵지 않나 싶다. 원내대표가 명문화 됐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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