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는 농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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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없는 농민기본소득제를 시행하라!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9.1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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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 충북도 '농가 기본소득보장제' 재검토 주장

충청북도는 지난 11192020년부터 '농가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충청북도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연간 500만원'이 되지 않는 영세한 '농가''5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기본소득'을 차등해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충청북도는 기본소득 공부부터 다시하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최소한 농민과 관련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조건없이' '농민 모두에게' '농가가 아닌 농민 개개인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은 핵심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데다, '농민 관련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수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건 없이 농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 제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것.

기본소득충북네트워크는 "'농민소득 연간 500만원이하'라는 조건은 사실상 정책의지가 없다는 표현이다.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낙인을 동반하는 선택적 복지이며, 적은 예산으로 이미지만 팔고 있는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 정부도 아동수당을 지급하면서 경제적 조건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가난을 판정하는 비용을 차라리 없애고 그 비용을 직접 농민 모두에게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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