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더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2월 2일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소각장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의 재보완 요구는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청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기준을 크게 상회하므로 영향예측범위를 5km 이상으로 확대해 사계절 실측 조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변 의원은 "금강청은 지난 4월 오창 후기리 소각장 환경영향평가시 영향예측범위를 5km 이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해야 한다는 보완지시를 내렸지만, ㈜ESG청원은 확대된 지역에 대해 임의로 4~6월에만 추가 실측조사를 실시한 후 졸속으로 만든 보완서를 제출했다"며 "금강청은 전문기관 검토를 통해 지난 11월 28일 업체에 환경영향평가를 재보완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12월에서 3월까지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심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동절기 실측조사를 제외한 채 보완서를 제출한 것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강청은 ‘기존 영향예측 조사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km 이상, 환경기준 및 발암 위해도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까지 확대 실시하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확대된 범위의 추가측정이 필요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금강청은 정책의 일관성 없이 그때 그때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방만한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규탄하고 "금강청은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이 아니라 부동의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