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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상정,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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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상정,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 권영석 기자
  • 승인 2019.12.13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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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상정,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3시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국당은 앞서 예고한대로 패스트트랙 결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즉각 돌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순서 등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오후 3시부터 하기로 했다"며 "안건 처리 순서는 예산 부수법안과 국민의 삶을 위해 필요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기국회 종료일인 지난 10일 한국당을 뺀 4+1의 예산안 수정안이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여야 3당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현재 4+1과 논의 중인 패스트트랙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모두 상정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4+1 내에서 아직 단일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지금 정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며 "의견 차이가 있는데 최대한 좁혀야 하지 않겠나.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끝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카드로 패스트트랙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심 원내대표는 "선거법은 지난 번 원안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225대 75가 올라가있고,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수정안을 낸다고 한다"며 "(우리는)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만큼 이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3당은 임시국회 회기를 놓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는 16일까지 하자고 했고 저희는 보통 임시국회 회기가 30일인 만큼 30일간 하자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서로 일치가 안 됐다"며 "아마 2개 의견을 놓고 표결 형태로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오늘 본회의 개최와 (안건 상정) 순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며 "세부적인 것에 이견이 있지만 그 부분은 절차상 진행되면서 찬반 토론으로 의견 피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지난 예산 처리 과정에서의 의사 진행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4+1'을 부정하고 있는 만큼 지난 10일 4+1의 예산 강행 처리 등을 강력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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