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제천시-의회 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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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제천시-의회 간 갈등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9.12.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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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 건건이 맞선 시 공무원 처신 도마에
시와 전공노 간 단체협약의 조례 반영 문제로 불거진 제천시의회와 전공노 간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집행부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건건이 맞서며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시와 전공노 간 단체협약의 조례 반영 문제로 불거진 제천시의회와 전공노 간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집행부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건건이 맞서며 묘한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

 

제천시와 공무원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촉발된 제천시의회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천시지부(이하 제천전공노) 간 갈등이 확산 일로로 치닫고 있다.

제천시는 공무원에 애사가 발생할 경우 장제비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30년 이상 근속자에게 20일 동안 부여하던 안식 휴가일을 30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이에 시 집행부는 지난 10월, 11월 두 차례에 걸쳐 단체협약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잇따라 제출했으나 의회의 반발에 처리가 무산됐다.

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장제비 지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사망조위금과 중복되는 이중 혜택”이라고 반대했다. 안식휴가 일수 연장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개정 조례안에 제동을 걸었다.

제천전공노는 의회의 조례안 거부를 ‘폭거’로 규정하면서 민주노총, 일부 시민단체 등과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또 의회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시청 곳곳에 게시하는 등 집회와 시위에 열을 올렸다. 이처럼 지역 노동계까지 전공노와 연대투쟁을 벌이는 등 갈등이 격화되자 의회는 지난 4일 제천전공노와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는 등 봉합에 나섰다. 제천전공노 역시 의회 청사 주변에 설치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고 단식투쟁을 중단하는 등 행동으로 화답했다.

이처럼 공무원 단체협약을 둘러싼 의회와 전공노 간 마찰이 극적으로 수습됐지만, 이번에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사안마다 건건이 대립하며 또다시 갈등을 키우고 있다.

특히 집행부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지적과 관련해 수차례 반발을 이어가며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 최근 행정감사에서 A의원이 2018년 한방바이오엑스포 비용 지출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하고 나서자 시는 “외부에 공개되는 행감에서의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비판은 시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발끈했다. “행정 불신을 유발하지 마라”는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지역화폐 모아의 부정사용 등 문제를 지적한 의원 질의에도 알레르기 반응은 이어졌다. 박춘 경제건설국장은 “(시의회가) 지역을 사랑하는 뜻있는 고액 구매자 74명을 범죄자로 의심하고 있다”고 성토하면서 해당 의원에게 “입증자료를 제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책임을 지라”는 고강도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 놓고 시청 주변에서는 “피감기관인 시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에 건건이 반발하며 미주알고주알 따지고 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절제와 자숙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일각에서는 “의회와 전공노 간 갈등 과정에서 자존심을 구긴 공무원들이 업무 파악 능력이나 행정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의회를 상대로 작심하고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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