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오후 2시 청주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는 청주시민 600여명이 모였다.

모인 이유는 ‘미세먼지’ 때문이다. 시민들은 3시간 가까이 원탁에 앉아 퍼실리테이터와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약 50개의 테이블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주시의 정책, 개인의 실천사항을 묻는 토론회가 진행했고 결과를 도출했다. 원탁에는 공무원·학생·시민·환경단체 회원 등이 골고루 앉았다.

첫 번째 토론주제인 ‘청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선정’에는 △도시숲 등 도심 내 녹지조성 △버스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체계개편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중단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소각장 규제강화 및 신규·증설 중단 △자전거타기·걷기 등 녹색교통문화 확대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확대 및 운행제한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 △미세먼지 교육 확대 △사업장 배출 감시 및 관리강화 △쓰레기 저감정책 추진이 선정됐다.

두 번째 토론주제인 ‘100일간의 비상행동 시민실천과제 선정’에는 △일회용품 줄이기 등 쓰레기 저감 △대중교통 이용하기 △걷기운동 실천 △LNG반대시위 동참 △재활용품 분리수거하기 등이 도출됐다.

3시간 동안 열린 토론회

청주시장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총평에선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 것 같다. 어찌됐던 일회용품을 줄여야 한다. 청주시는 승용차 몰기 좋은 도시인데다 또 쓰레기 배출량이 인구 120만인 수원·용인보다 많다. 1인이 1.33kg을 배출하는 등 심각한 문제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책 과제로 선정된 도시숲 등 도심 내 녹지조성(1위),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 중단(3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반면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의사를 펼쳤다. 청원고 1학년 학생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앞으로 이러한 담론을 모으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며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시민 최종예 씨는 “SK하이닉스의 LNG 발전소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 자칫 이러한 자리가 오히려 시 집행부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복대동에 살고 있는 우영욱 씨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585MW규모다. 발전소에서 내뿜는 미세먼지 총량은 경유차 2700만대가 도로에 서서 계속해서 매연을 내뿜는 것과 맞먹는다. 전국에 경유차가 900만대인데 그 세배가량이 이곳 청주에 있게 되는 셈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나”며 성토했다.

시 입장 아직도 안 밝혀

하지만 시 행정이 시민들의 중지를 반영할지 미지수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설에 대해 취임1주년 기념식에서 “LNG가 친환경이 맞는지는 전문적인 식견 기반위에서 논의돼야 하며 추후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시장은 “환경문제를 고민하는 1000인의 원탁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숙의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1000명은 채우지 못했지만 이날 600명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은 도출된 셈이다.

그동안 시는 “발전소 사업은 산업자원통상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가 추진하며 최종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환경부를 통과해야 한다. 여기서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못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지난 10월 말 청주시는 주민 의견을 모아 제출했다. 이 것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첨부되게 된다. 사실상 지자체의 ‘의견’이 이 사업을 멈추게 할지, 진행케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다.

청주시가 제출한 ‘안’에 대해 충청리뷰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답변은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아직 환경영향평가 본안 작성이 안 돼 있어 미리 내용을 공개하면 환경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거부했다. 그 내용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청주시는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립에 대해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청주시장도 마찬가지다. 시장이 전에 공언한대로 이번에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나온 의견이 반영될지 말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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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건립, 정치인들의 생각은?

내년 총선 최대 환경이슈…정의당 김종대 의원만 반대 입장 밝혀

내년 총선에서 청주지역의 가장 큰 이슈는 ‘환경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창 후기리 소각장, 내수 북이면에 밀집한 소각장을 비롯해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립 계획까지 청주시에 환경현안들이 줄줄이 돌출돼 있기 때문이다.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청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도 시민들의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다.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립에 대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찌감치 표명했다. 김종대 의원은 SK하이닉스의 LNG발전소 건립 반대 대책위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벌이는 집회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전하기도 했다.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토론회에서 “발전소 건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흥덕구가 지역구인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600인 시민토론회에는 변재일,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예비 후보자들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대거 참석해 시민들의 반응을 살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