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미세먼지의 계절이 왔다.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가 가장 극성스럽다. 충북도와 도내 기초지자체는 미세먼지 잡는데 매년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2030미세먼지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3조 2076억원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만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 예산은 그 만큼 더 늘어난다.

그리고 청주시는 지난 14일 시민 6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저감 청주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한 뒤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또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미세먼지특위를 구성하고 현재 활동 중이다.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대책기구도 있다. 맑은 하늘과 상쾌한 공기를 위해 이렇게 많은 돈과 행정력이 들어간다. 그런데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을까?

올해는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분류됐다. 국회는 지난 3월 13일 ‘사회재난’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미세먼지를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것이 성과로 꼽히고 있다.

얼마전 지자체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 팀을 별도로 신설했다. 충북도는 기후대기과에 대기환경팀, 청주시는 기후대기과에 미세먼지관리팀을 만들었다. 이런 것만 보아도 미세먼지 문제에 관한한 큰 변화가 생겼음을 알 수 있다.

충북도는 지난해 2030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충북도 전체의 대책이 담겼다. 오는 2030년까지 총 114건의 사업에 3조 2076억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이 대책에 올라와 있는 사업은 도민대상 교육, 전기자동차·공기청정기·마스크 보급, 나무심기,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미세먼지 과다배출업소 감시, 공공 복지시설 태양광 설치, 미세먼지 대응 시도협의체 구성 등이다.

그 중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6980억원, 수소자동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 5333억원, 정책숲 가꾸기 2336억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74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에 관련된 사업에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런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되기는 했으나 이 것이 피부에 와닿는 대책인가는 미지수다. 특별히 눈에 띄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우리나라도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일본과 미국 수준으로 맞췄다. 25㎍/㎥를 15㎍/㎥로 대폭 강화했다. 그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으로 평균 농도가 소폭 개선됐으나 국민의 요구가 높아져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2004년 수도권대기질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듬해부터 돈을 투입했다. 지금은 공기질이 다소 좋아졌다고 한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서울시 정책을 따라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리고 팀장 1명에 주무관 3명이 일을 하고 있는 청주시 미세먼지관리팀은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경유차 저공해 조치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등과 관련된 민원인 응대에 많은 시간을 뺏기고 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관리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신 청주시의원은 “미세먼지관리와 민원인 대응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 그래야 미세먼지관리팀으로서 중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의는 많이 하는데 뾰족한 대책없어

지방의회에서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특위를 가동 중이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6월 24일 이의영(청주12) 위원장과 김기창 박형용 서동학 송미애 오영탁 이상정 임영은 최경천 의원 등 9명으로 구성했다. 활동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 1년이다. 이들은 국외유입 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대책 촉구, 충북도 대책 점검, 도민 토론회 개최 및 캠페인 추진 등을 주요 활동계획으로 내놨다.

이 위원장은 “오창에서 전국 쓰레기의 18%를 소각하는데 이에스지청원이 소각장을 지으면 26%로 상승한다. 그럼 도민들은 타도보다 몇 배 더 나쁜 공기를 마시게 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각장 신설을 불허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16일 충북도, 충북지속가능위원회와 합동으로 성안길에서 캠페인을 벌였다.

그러나 이 특위의 활동은 기관방문, 현장방문, 토론회 개최, 홍보캠페인 위주라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집행부의 대책과 계획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것인데 의원들이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디까지 지적을 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게 도민들의 반응이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는 지난 4월 30일 이영신(오창읍) 위원장과 김성택 박완희 변은영 변종오 양영순 유영경 윤여일 이재숙 이현주 정우철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자유한국당은 한 명도 들어가지 않고 모두 더민주당이다. 묘하게도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 특위 위원장이 모두 오창이 지역구인 의원들이다. 활동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

이들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청주시 소각시설 신․증설 인허가의 적절성,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실태,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방지 정책 추진상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조사특위를 가동하면 증인·참고인을 불러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현지조사도 나간다. 이후 결과보고서를 의결하도록 돼있다. 도의회 특위보다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이나 무엇을 밝혀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외에 충북도는 미세먼지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계, 전문가, 유관기관,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20명으로 이뤄져 있다. 몇 차례 회의를 했으나 충북도가 내놓은 대책에서 크게 더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