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충북을 결산한다
교육분야

올해 초 방영됐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은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재생산했다. 명문고와 상류층 사회를 고발하는 이 드라마에서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계층 간의 ‘차이’를 확인하면서 씁쓸해했다. 몇 달 전만 해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족의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다. 그런데 그 일로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고 정시확대라는 결론을 냈다. 충북교육계도 ‘명문고’를 두고 도와 교육청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았다. 교육을 둘러싼 문제에서 우리 모두는 학부모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기 힘들다. 대한민국 또한 특정인을 위한 영재교육이냐, 아니면 다수를 위한 보편적 교육이냐를 두고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명문고가 뭐길래

이시종 지사에게서 ‘명문고’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은 무상급식 합의안을 놓고 충북도교육청과 줄다리기하는 과정에서였다. 이 지사는 명문고에 대한 생각이 명확했다. “우리 지역에 명문고가 없기 때문에 인재유출이 일어나고, 그 결과 정부부처에 충북출신 인재가 없어서 예산을 따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은 반발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명문고는 시대착오적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명품교육을 펼치겠다”고 맞섰다. 결국 명문고를 세우는 정책이 아닌, 도가 일반고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각을 세웠다. 지난 1년 양 기관에서 TF를 구성해 실무자들이 의견차를 좁혀갔다.

그러던 중 교육부는 올 해 내에 외고나 특목고 자사고 영재고 국제고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위기가 전환된 것이다.

지난 23일 김병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미래인재교육 육성모델’을 발표했다.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미래인재학교로 만들겠다는 안이다. 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지사님의 제안과 문제제기로 촉발된 논의였다. 합의서에 있는 대로 교육청이 대단위 마스터플랜을 만들면, 도청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충북과학고는 AI분야를 특성화한 국립영재학교로 재탄생, 지역의 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재양성재단 운영 등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의 상생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사님에게 바톤을 넘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은 없다”고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우리 지역은 안 돼~학생 재배치 갈등

청주시 율량지구에 청주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두고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다. 가칭 청주특수학교는 도교육청이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 중인 유·초등 과정 특수학교다. 율량동 택지개발지구 약 9천400㎡ 부지에 지상 3층, 27학급(유 3학급, 초 24학급) 규모로 건립되며 총 39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적장애 영역 특수교육대상 156명의 학생이 배치될 계획이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 근처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냈다.

충북교육청의 청주 가경초등학교 이전 재배치계획을 놓고도 찬‧반 구성원들의 갈등이 첨예했다. 도교육청은 현재 가경초 1·2학년과 이후 입학생들을 재배치할 계획이었다. 인근 서현지구에 2023년 3월 들어설 예정인 (가칭)서현2초에서 12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졸속행정’이라며 학부모 100여명이 반대했다. 이들은 ‘가경초 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행동에 나섰다. 결국 청주 가경초등학교 이전 재배치는 무산됐다.

#행복씨앗학교 2.0

충북교육은 올해 무상급식을 실현했다. 2021년엔 고교무상급식이 도입돼 보편적 복지가 완성된다. 올해는 김병우 표 교육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행복씨앗학교 2.0사업을 비롯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전개됐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손잡고 교육복지를 위해 외연을 확장한 한 해였다.

김 교육감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학교폭력 문제해결 지원단을 신설 운영했다.

충주지역은 충북에서 2번째로 고교평준화를 도입했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민족정기 세우기 사업으로 사제동행 인문행성, 교육현장 일제 잔재 청산 노력 등이 호평을 받았다.

#각종 사건사고 잇따라

충북교육계 내부 구성원들의 일탈은 올 한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진천의 모 학교 교사가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이외에도 청주교대에서는 남학생들이 같은 동기 여학생들에 대한 음담패설을 한 카카오톡 카톡방이 공개돼 문제가 됐다. 교육부가 최근 청주교대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진상 조사와 엄정 조치를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 성희롱·성폭력 혐의가 확인되고 관련 학생들이 징계를 받으면 교원자격 취득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런가하면 최근에는 충북대에 재학 중인 일부 남학생이 단톡방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적으로 모욕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 학교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으며, 학교도 대화방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가해 학생들을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충북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A학과의 일부 남학생들이 단톡방에서 같은 수업을 듣는 여학생들을 성적 대상화 하고 모욕했다.

#정시 확대, 지방고교생은 불리

입시제도가 또 바뀌었다. 교육부는 정시확대를 선언했다. 11월 28일 교육부가 정시 확대방안 등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됐다.

교육부는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모배경 등 외부요인 차단과 학교와 교사의 책무 강화, 평가의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따라서 현재 중2부터 자기소개서 폐지, 고1부터 교사추천서 폐지, 2023학년도까지 수능위주전형 40% 이상 확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대입전형 단순화가 핵심내용이다.

하지만 정시 확대 정책이 교육 인프라가 좋은 대도시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