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교체론 불거지고 시민 요구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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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교체론 불거지고 시민 요구 증폭
  • 홍강희 기자
  • 승인 2019.12.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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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충북 무엇을 남겼나-정치 행정분야
청주권 다선의원에 대한 피로감 누적, 도시공원·미세먼지 화두
영동 양수발전소 유치로 웃고, 보은은 군수 설화사건으로 떠들썩
5월 27일 열린 구룡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기자회견. 사진/ 육성준 기자
5월 27일 열린 구룡산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기자회견. 사진/ 육성준 기자

 

‘교수신문’은 얼마전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 발표했다.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인 새가 있는데 두 머리가 서로 질투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한 머리가 독이 든 열매를 먹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으나 결국은 공멸했다는 얘기다. 이념간, 세대간, 계층간 분열이 심화되고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이기려고만 하는 우리사회를 빗대 이를 선정했다고 한다. 조국사태를 맞아 올 한 해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사회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 그럼 2019년 충북은 무엇을 남겼을까. 키워드를 통해 정치·행정, 분야를 정리했다.

충북의 정치행정 분야는 2020 총선과 세대교체론, 청주시민들의 도시공원 보존과 미세먼지 저감 요구,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발표, 영동 최대규모 국책사업 양수발전소 유치, 정상혁 보은군수의 발언과 주민소환 서명 등을 주요 이슈로 꼽을 수 있다. 삶의 질과 관련된 도민 요구사항도 어느 때보다 많았다.

# 세대교체 여론 봇물

선거철이 아니면 지역 정치는 별 얘깃거리가 없는데 내년에 마침 총선이 있어 올 하반기부터 관련 뉴스가 나왔다. 21대 충북 총선의 특징으로는 다선의원들에 대한 피로감, 경쟁력있는 신인 부족, 경계없는 총선·지방선거 후보, 지방의원 출신들의 출마 러시 등을 들 수 있다.

다선의원은 더민주당의 오제세(70·서원구) 변재일(71·청원구) 의원과 자유한국당의 정우택(66·상당구) 의원 등 청주권 4선 의원들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5선에 도전한다. 그러다보니 청주시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며 세대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다선의원의 운명이 어떻게 판가름 날지가 최대 관심사가 됐다. 이런 구도를 깨려면 경쟁력있는 정치신인들이 출마해야 한다. 참신하면서도 경쟁력있는 신인이 있느냐가 문제다. 지난 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으나 중량감있는 인물들이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뜨거운 감자, 도시공원&미세먼지

올해 청주시에는 도시공원 일몰제, 쓰레기소각장, 미세먼지, 아파트 과잉공급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민선6기 때부터 이어져 왔다. 이승훈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직위상실형을 받고 중도낙마하면서 현안들이 표류했고, 민선7기 또한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청주시민들은 도시공원 보존과 미세먼지 저감을 청주시에 적극 요구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청주시와 시민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를 구성, 회의를 18번 개최했다. 그러나 끝은 좋지 않았다. 민간 참여자와 청주시간에 틈이 벌어졌고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청주구룡산살리기 시민대책위는 매주 금요일 촛불문화제를 열고 구룡산개발 반대를 외쳤다.

이후 녹색청주협의회는 지난 8월에서야 도시공원거버넌스를 다시 구성하고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위원은 전문가, 시의원, 시민단체, 청주시 등 15명이고 공동의장은 한범덕 시장과 연방희 전 충북청주환경련 공동대표가 맡았다. 이들은 시가 공원 68곳 중 25곳을 보전키로 한 것에서 더 나아가 33곳으로 확대하고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였던 구룡공원은 1지구 민간개발, 2지구 보전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는 최근 구룡산 토지매입비 50억원을 삭감해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민관 거버넌스가 결정한 의견을 짓밟은 것. 따라서 이 문제는 새해들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올 한 해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불만이 매우 높았다. 대기질 분석 결과 외부요인 70%, 자체요인 30%로 나타났고 외부요인은 중국 등 해외 43%, 충남 서해안 27%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서해안에는 화력발전시설이 많은데 이 곳에서 나오는 먼지가 날아온다는 것이다. 미세먼지는 특히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도민들의 관심 또한 지대했다.

그러자 충북도는 지난해 2030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3조 200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도 미세먼지특위를 가동 중이다, 청주시는 지난 14일 시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저감 청주시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시민들은 녹지조성, 대중교통 활성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 등을 요구했다.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는 정상혁 보은군수. 사진/뉴시스
자신의 발언을 사과하는 정상혁 보은군수. 사진/뉴시스

#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추진

정부는 1월 말 전국적으로 23건의 대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지원금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우리는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으로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해서 X축 국가철도망 초석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또 세종~청주 고속도로, 평택~오송 KTX 복복선화,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충북이 최대 수혜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이 중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현재 시속 120km에 불과한 청주국제공항~제천 구간 열차 속도를 230km까지 높이는 사업이다.

# 영동군과 보은군의 다른 모습

한편 도내 남부 쪽에서는 영동군이 8300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을 유치해 한동안 축제분위기를 이어갔다. 영동군민들은 양수발전소유치추진위를 구성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발전소는 500MW 규모로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고시,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9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은군은 정상혁 군수의 설화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정 군수는 지난 8월 울산에서 열린 이장단워크숍 특강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전국민들로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반일감정이 고조됐던 시기에 나온 정 군수의 말은 지탄받기에 충분했다. 그러자 보은지역 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들은 ‘정상혁군수 퇴진운동본부’를 결성했고 현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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