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이상 가구에게 아파트를 특별분양한다? 건교부는 지난 7일 ‘2006년도 건교부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저출산문제 해소 지원 차원에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특별분양 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탈북자,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특별분양 대상자들이다. 이들은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아이 낳으라고 이제는 아파트까지 특별분양 한다는데 가만히 있을리 만무다. “아니, 아파트를 특별분양해 준다고? 아이 낳을만 하네”부터 “비현실적인 대책이다.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선심성 행정은 이제 사양한다”는 의견까지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분양하는 물량은 전체 분양물량 중 10%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조건 좋아할 일도 아니다. 이 제도는 오는 8월 분양될 판교 중소형 주택에도 적용된다는 소식인데, 한 참 ‘뜨고’ 있는 판교는 특별분양 경쟁률이 높아 다(多) 자녀 가정에 돌아갈 물량은 20~40가구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게 언론보도 내용이다. 따라서 이런 점 때문에 선심성 행정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1명당 평균자녀수를 말하는 합계출산율이 2004년 현재 1.16명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자녀 1명 정도 밖에 낳지 않는 수준까지 출산율이 감소한 것이다. 70년에 4.53명, 80년 2.83명, 90년 1.59명, 2000년 1.47명으로 급격하게 떨어져 이제는 선진 유럽국가보다 아이를 적게 낳는 국가가 됐다. 어쨌든 정부로서는 떨어지는 출산율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까지 오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아파트 특별분양 물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존의 특별분양 대상에 3자녀 이상 가구를 ‘억지로’ 끼어넣는 것처럼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대책을 내놓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엄청나게 출산장려정책을 쓰는 것 같으나 막상 까보면 별로 알맹이가 없다. 때문에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저출산대책에 19조 3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는다고 발표했어도 과연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 걱정된다는 게 여성들의 목소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출산장려금 몇 십 만원 쥐어주고, 아파트 특별분양 혜택을 주며, 불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아이 맡길 데는 없고, 보육료는 비싸고, 사교육비는 널뛰듯 뛰는데 누가 아이를 서, 너명씩 낳고 싶겠는가. 게다가 기혼여성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 가정으로 들어갔다 사회에 복귀하려면 일자리가 없고, 교육과 양육은 어디까지나 여성의 책임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육아휴직이 있어도 거의 쓰지 않는다. 휴직하고 돌아오면 승진 등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국들은 이런 점에서 철저하다. 국가가 남성들에게 육아휴직을 권하고, 아무런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까지 모든 책임과 의무를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지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정부는 무엇보다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