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화두는 기저효과다. 기저효과는 기준시점에 비교해서 경제 지표가 실제 상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뜻한다. 2020년 우리 경제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거나 적어도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하향국면 속에서도 충북은 2019년 전국 1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2020년에는 숙원인 충북경제 4%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란 뜻을 담고 있는 ‘경자대본’을 새해 사자성어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1일부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행정기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 특히 경제 분야의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정무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했다. 경제부지사는 경제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또한 충북도는 경제통상국을 ‘경제’와 ‘산업’ 분야로 분리해 신설했다. 충북의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신성장산업국’도 신설했다. ‘신성장산업국’은 산업육성과, 신성장동력과, 에너지과 등 3개 과로 이뤄졌다.

충북도는 해당 예산을 대폭 늘렸다. 신성장 동력산업에 지원하기 위해 올 한해 1182억원(국비 627억원, 도비 555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신성장동력산업 지원금 438억원에 비해 약 170% 증액된 예산을 통해 인공지능산업과 정보통신기술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강소특구육성 66억원,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 구축 285억원, 자율주행 자동차 지역테스트시설 구축 295억원, 창업지원자금 116억원 등이다.

그렇지만 산업분야의 성과를 어떻게 실물경제로 연결할 것인가 하는 당면 과제도 있다. 충북의 상가공실률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외지자본유입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널뛰기를 반복하는 아파트시장도 위험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요동치는 충북아파트시장

정부는 최근 '집값잡기'를 위한 초강경 정책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충북지역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었고 되레 ‘풍선효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풍선효과’는 어떤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과열지구의 기준을 강화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발표하자 이의 영향으로 대전 유성구, 경기도 과천, 부산 해운대구 등의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이 ‘풍선효과’의 대표적 예이다.

가경동 M공인중개사 대표는 “강경한 정책들로 충북은 현재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미분양 호수가 2216호까지 내려갔다. 특히 지난달 20일까지 진행한 청주가경아이파크 4단지는 84㎡의 청약률이 94대 1까지 치솟았다”며 “실거주 목적보다는 대전 등 외지인들이 투자목적으로 많이 참여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12월 초 진행한 청주테크노지웰푸르지오 아파트 청약 47대 1에 이어 또 다시 청약률이 평균 89대 1까지 오르며 지역 부동산업계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워낙 오랫동안 충북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기 때문이지만,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지자본의 유입으로 미분양물량이 해소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던 집값이 안정국면에 들어갔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의 미분양 아파트 최고점은 2018년 말의 4560호였다. 현재는 이의 절반수준으로 2019년 7월부터 매월 평균 400호 가량 소진됐다. 집값하락폭도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다만 ‘풍선효과’의 부작용을 간과할 수는 없다. 올 한해는 정부가 부작용을 어떻게 잡아갈지가 관건이다.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이 관망세에 접어든 가운데 충북아파트 시장은 현재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지난해 18회에 걸친 정부정책으로 미뤄봤을 때 대전 등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경우 투기과열지구나 분양가 상한제적용지역 등을 추가해 핀셋규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면 인접한 청주는 더 과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위한 대책필요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빈 점포도 채워지고 공실률도 줄어든다. 하지만 전국의 상가공실률은 여전하다. 점포들을 채우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빚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영업자들의 부채비율이 여전히 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3분기까지 상가공실률은 11.4%로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충북의 상가공실률은 약 15%로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형태의 변화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구조적인 영향으로 앞으로 변화를 꾀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점까지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공실률 뿐 아니라 상가들의 순 영업이익도 줄어들었다. 2019년 3분기까지 중·대형 상가의 순영업소득은 충북이 -15.3%를 기록했다. 순영업소득은 임대수익과 기타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의미한다.

상권양극화가 심화되어 충북 일부 지역은 순영업소득이 -29%를 기록한 곳도 있었다. 문제는 경기침체로 인해 기존 상권을 유지하고 있는 고령층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는 어쩔 수 없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대출 증가세는 9.9%로 평균 3.3%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는 올해 대외경제가 글로벌 무역분쟁 등으로 부정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충격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2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충북도에서도 노란우산공제가입비 지원, 주요상권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지원, 도로정비, 지역화폐제도 시행 등 다양한 대응책을 세웠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보증 대출 사업도 운영한다.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한 전문가는 “경기도는 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상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을 찾고 있다”며 “우리도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